탈북 母子 사망에…정부 "정착지원 점검, 사각지대 개선"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통일부는 16일 탈북민 모자(母子) 사망사건과 관련해, 유관기관과 정착지원 제도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통일부 인도협력국장 주재로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탈대협)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실무협의회에는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 12개 기관 및 지자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공동으로 현재 탈북민 정착지원 제도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했다.

특히 탈북민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과 기관 간 연계시스템 점검 등을 중점 논의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또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을 중심으로 장례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탈북민 단체 및 지자체와 협의하겠다고 통일부는 덧붙였다. 장례 절차는 수사가 종결되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에서 한모씨(42·여)와 아들 김모군(6)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자살 및 타살 정황이 없고, 발견 당시 자택에 음식이 하나도 없었던 것을 근거로 이들이 아사(餓死)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10년 전 탈북해 우리나라에 정착한 한씨가 아들과 살던 아파트는 임대아파트로, 월세를 수개월째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한지 10년이 된 한씨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5조 3항에 해당하는 법적 지원 5년의 기한을 넘겨 이탈주민이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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