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킹 "北 인권 문제 해결 위해 정보 유입 중요"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외부에서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게되면 북한 정부 역시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킹 인권특사는 1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통합적 접근'을 주제로 열린 '한반도 국제포럼 2016'에서의 발표를 통해 "경제 규모, 휴대폰 보급률, 정보 접근성 등에서 남한과 비교했을 때 북한 정권의 적법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특히 북한당국이 주민들을 다루는 방식을 보면 북한 인권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몇년간 북한 인권에 대한 보고서를 봤을 때 북한 인권은 세계 최악 수준이라며 "북한 역시 인권이 문제라고 인식, 올해 유엔 총회에 외무장관을 보내는 등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전했다.

킹 인권특사는 인권 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며 "북한이 인권에 대해 민감하게 대응하고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이 중요하다며 "북한주민이 북한이 외부에 어떻게 보여지는지 알게 되고 외부세계가 어떤지 이해하게 된다면 인권 해결 문제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고 북한 정부가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황태희 연세대 교수는 '북핵위기와 한반도 미래'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대북제재에서 북한의 변화를 가져온 대표적 사례로 1994년 제네바 북미 기본합의서와 2005년 방코 델타 아시아 금융제재를 꼽으며 "부과국과 피제재국이 제재 효과성에 미치는 요인들을 고려할 때 선별적 금융제재를 통한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고 한반도 밖으로 나올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최적의 전략"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한국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 "효과는 장기적으로는 분명할 것이나 선별적 금융제재보다 효과성이 즉각적이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또한 북한 정권뿐 아니라 북한 주민에게도 비용을 안김으로써 북한 정권에 의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루안 종저 중국 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은 '한반도 지정학적 낙진: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군사적 압박과 제재, 두방식 모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는 데 실패했고 한반도 내 불신을 완화시키지도 못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평행적 궤도 접근법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정전 협정을 대체할 평화 협정의 체결이야말로 올바른 해결책으로 제시된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이 올해 감행한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들을 통해 진정한 충돌은 북한과 남한 간의 것이 아니라, 미국과 북한 간에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반도 핵 이슈의 초점은 미국과 북한, 두 행위자에 있다"며 "북한의 핵 위협이 접증하는 속도와 강도를 고려할 때 미국이 한반도 패러독스의 근본적 전개 과정과 불신을 다룰 것을 차기 미국 대통령이 약속하지 않는다면 동북아시아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이룰 시간은 점점 더 바닥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사드와 관련 그는 "미중 관계와 미러 관계 상의 긴장 고조 전망은 한반도 내에서 협력에 도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사드 체제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지정학적 연계를 더한다는 점에서 득보다 실이 많다"고 지적했다.

존 에버라드 전 북한주재 영국대사는 '대북제재와 한반도 미래'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제재를 통해 북한의 행동을 바꾸려는 시도 자체는 한계를 보여준다"며 "핵 프로그램은 북한 정권 내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북한이 이를 포기하도록 유도할 제재 조치를 구상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북한을 설득하는 유일한 방법은 북한이 핵무기 소유를 통해 상쇄시킬 수 있는 위협과 핵을 포기해야만 다룰 수 있는 위협보다 더 큰 생존에 대한 위협에 직면하도록 하는 것일 수도 있다"며 "북한이 이러한 지점에 다다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적극적인 지지가 요구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프랑수아즈 니콜라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 아시아연구센터장도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경제 제재 강도가 점차 점증하고 있지만 북한 체재의 전반적 입장 변화를 관찰할 수 없다"며 "제제 자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유지되어야 하지만 제재는 보다 정교하게 설계돼야 하고 제재 및 각종 정책들은 일반 주민들에게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방식으로 모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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