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 행정명령은 사실상 '당국 겨냥'…北 강력 반발 예상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3일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데 따라 북미관계의 악화일로가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대북제재 행정명령은 특히 미국이 사실상 북한 당국과 노동당을 겨냥해 나섰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미국은 지난해까지 총 세번의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는데 이는 모두 특정행위에 연루된 개인과 그 단체에 대한 제재였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탄도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자금 동원 등의 의혹을 받는 조선무역은행(FTB)과 백세봉 제2경제위원장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당시 국무부는 오극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박도춘 노동당 군수담당 비서, 주규창 노동당 기계공업부장 등 3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일단 이번 제재 대상으로 지목된 곳도 정찰총국, 광업개발공사, 단군무역회사 등 단체 3곳과 개인 10명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되긴 했다.

이들은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소속 길종훈·김광연·장성철·김영철·장용선·김규·류진·강룡, 조선단군무역회사 소속 김광춘, 북한 관리인 유광호 등이다. 이번 제재 대상으로 지목된 이들은 앞으로 미국 금융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고 미국 개인들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그러나 대남·국외 공작업무 총괄기구인 정찰총국의 경우 이미 다른 행정명령으로 인해 제재대상으로 지정돼 있는 만큼 이번 행정명령으로 인해 발생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또다른 두 기관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와 조선단군무역회사도 이번 해킹 사건과 구체적으로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미국 당국의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진 않았다.

이 때문에 이번 행정명령의 경우 지난 3차 핵실험 당시 내려진 행정명령에 비해 실효성과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따라서 이번 대북 제재조치는 단순히 특정 사건에 대한 '비례적 대응'과 실효성을 노린 조치가 아닌 북한 당국과 노동당을 겨냥한 상징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해석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도 이번 제재를 발표하며 "북한 정부가 도발적이고, 불안을 조장하며, 억압적인 조치와 정책으로 지난해 11~12월 파괴적이고 강압적인 사이버 해킹을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언급해 이번 제재는 단순한 개인에 대한 차원이 아니라 북한 당국을 염두한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번 제재발표가 소니사에 대한 해킹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발표된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소니사 해킹에 대한 불리한 여론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현 시점에서 이 같은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한편으로는 소니사 해킹 사건으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검토하다 법적 요건에 충족 여부에 대한 비판과 외교적 부담 등으로 인해 사실상 카드를 접은 미국이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소니사 해킹에 대한 소행을 부인하고 있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번 행정명력 조치에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인권 문제로 미국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전을 진행해 온 북한은 새해들어 남북대화 폭 확대를 추진하는 기조를 보이면서도 미국에 대한 비난의 수위는 낮추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번 미국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북한이 물리적인 방법으로 도발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미 북한은 지난달 소니사 해킹이 북한의 소행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이 '비례적 대응'을 공언하자 "미국 본토를 겨냥한 초강경 대응전을 벌이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실제 북한의 강경한 물리적 대응이 나올 경우 새해들어 개선쪽으로 돌아서던 남북관계도 다시 급하게 냉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추이가 주목된다.

seoji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