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류길재 "'5·24조치 해제 고민 중"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1일 이명박 정부 시절 단행한 대북 투자 및 교류 금지 조치인 5·24조치와 관련, "정부도 5·24조치에 대해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한 인재근 민주당 의원과 박주선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류 장관은 "5·24조치 해제에 대해 국민적 여론이 조금 갈려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여러 상황을 봐야 할 것 같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외국기업의 개성공단 투자는 5·24조치와 충돌하지 않지만 국내기업의 신규투자는 충돌한다"고 설명하며 "개성공단의 국제화가 진전되려면 5·24조치 등 대북제재 조치의 해제가 필요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류 장관은 다만 "지금은 거기까지 논의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개성공단의 국제화가 안된다고 미리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5·24 조치란 천안함 폭침 직후인 2010년 5월 24일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대북 제재 조치로 최소한의 인도적 대북 지원을 제외한 남북교역 중단, 우리국민의 방북 불허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5·24조치의 해제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와 의견이 연이어 나왔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현대경제연구원이 남북경협비상대책위원회에 의뢰한 연구 결과를 통해 "5·24조치로 인해 우리측이 입은 피해액이 북한의 피해액보다 4배 많은 9조4000억원으로 추산된다"며 "5·24조치를 조속히 해제하고 금강산 관광 및 남북경협 기업들에 대한 근본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 역시 "5·24조치는 형식상, 절차상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다"며 "5·24조치를 단행하기 위해서는 대북제재법을 신설하거나 해서 행정조치에 대한 근거를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런게 없어서 지금 5·24조치가 정치적 논의의 영역으로 와버린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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