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심재권 "민주평통 사무처장, 美에 정보 누설"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1일 종합국정감사에서 박찬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통일부 재직 시절 미국에 정보를 누설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심재권 민주당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문건에 따르면 박 사무처장이 통일부 재직 당시 미국 당국자들을 만나 남북관계 관련 정보를 흘렸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박 처장의 이름이 등장한 2006년 6월 2일, 2006년 7월 7일, 2008년 3월 10일, 2008년 3월 31일, 2008년 11월 13일의 주한미국대사관의 보고서를 제시하며 "박 처장은 당시 M 주한 미부대사, J 공사참사관, K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차관보 등을 통일부 사무실 등에서 수시로 접촉해 남북관계에 대한 우리 정부 관련 정보와 입장을 수시로 제공했다"고 말했다.

해당 문서에는 '박찬봉은 햇볕정책 반대론자', '박 처장이 국가정보원 요직에 가기를 희망하지만 갈 가능성은 낮다'고 기술됐다고 심 의원은 전했다.

또 2006년 7월 문서에는 미 대사관 차석 대리대사가 박 처장에게 한국 정부의 대북 비료지원 마지막 약속분을 진행할 계획인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한 주 뒤로 예정된 남북장관급회담을 개최할 의향인지 등을 질문한 것으로 돼 있다.

보고서에는 박 처장이 이에 '한국 정부는 남북대화를 갑자기 중단하면 대화 재개에 드는 비용이나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현명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추가로 요구한 쌀 50만t과 비료 10만t이 위태로워졌다는 점 등에 대해 남북장관급회담을 통해 북측에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고 기술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08년 3월 10일자 문서에는 "한국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 사업이 계속되도록 할 공산이 크지만 비핵화의 진척이 있기 전까지는 추가적 사업 확대 전망은 없고, 도로와 철도개선과 같은 유망한 경제사업도 없을 것이다"라는 박 처장의 언급이 있었으며 박 처장에 대해 '(기밀)…경륜 있는 통일부 당국자인 박찬봉 기획조정실장은 햇볕정책에 비판적인데(기밀)'라고 기술돼 있다고 심 의원은 전했다.

또 심 의원은 같은 해 3월31일자 문서에는 '박찬봉은 남한 당국자들이 신중하게 반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합참의장 김태영의 선제공격발언은 너무 노골적이라 북한의 반대심리를 자극하게 되어 있다는 설명이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통일부 고위 당국자가 미측 관계자에게 막대한 정보를 유출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엄중 사과하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처장은 이에 "미국 당국자들을 만난 것은 당시 저의 직무범위에 속해 있었으며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 인사와의 면담은 상부에 모두 보고했다"며 "당시 통일부의 기밀 사항을 누설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 홍익표 민주당 의원 등 외통위 소속 의원들은 연이어 자신들의 질의에서 "상부에 보고했느냐"고 따져 물었고 박 처장은 "보고했다"고 답했다.

박 처장은 민주평통 사무처장에 임명되기 전 통일부 정책심의관, 정책기획관, 남북회담본부 상근대표 등을 역임한 바 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박 처장의 법적 책임을 묻는 심 의원의 질의에 "이 케이스를 외교상 기밀누설로 볼 수 있는지는 검토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seojib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