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정청래 "5·24 조치로 南 피해가 北의 4배"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5·24 대북제재 조치로 인한 남북 경제교류협력 중단으로 우리측이 입은 경제적 피해가 북한보다 4배가 더 많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1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남북경협비상대책위원회에 의뢰한 연구 결과를 통해 "5·24조치로 인해 우리측이 입은 피해액이 9조40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북한이 입은 피해액은 2조4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어 우리가 입은 피해 규모가 4배 가량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간접적 피해를 고려하면 피해 추산액은 27조원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별로는 남북교역 사업에서 4조5900억원, 개성공단 사업에서 3조4400억원, 금강산 관광사업에서 1조2500억원, 개성 관광사업에서 350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항공기 우회 운항으로 인해 1000억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추정됐다고 정 의원은 밝혔다.

정 의원은 또 이날 국회에서 남북경협기업 비상대책위원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경협 기업들은 대부분 중소 및 영세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하고 3분의1 가량은 이미 폐업하거나 휴업했다"며 "5·24조치를 조속히 해제하고 금강산 관광 및 남북경협 기업들에 대한 근본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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