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류길재 "경협보험금 반납 조건 완화 검토"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1일 "경협보험금을 수령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반납 조건 완화를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류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심재권 민주당 의원과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류 장관은 "경협보험금 반납은 개성공단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은 경협보험금 반납이 주어진 조건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기업들의 요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방안으로 조건 완화 등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개성공단의 가동중단으로 인해 입주기업 59개사가 총 1761억원의 경협보험금을 수령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16일 개성공단이 재가동되자 보험 약관 규정에 근거해 지난 15일까지 보험금을 반납할 것을 기업들에 통보했다.

이에 지난달 24일까지 14개 기업이 총 446억원을 반납했으나 대다수의 기업들은 수령한 보험금을 이미 급한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상태로 기한 내 반납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부에 지원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앞서 경협보험금 반납을 앞두고 있는 45개 입주기업들은 이들 중 특히 사정이 어려운 기업들에 대해서만이라도 정부가 반납조건을 완화해 주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이런 의견은 지난 30일 개성공단을 방문한 외통위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 장관은 "이들 기업들이 경협보험금 말고도 그 전에 대출을 받은 사항도 있다"며 "이를 유예하거나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으며 유관 부처와도 내용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역시 지난달 16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기업인들의 보험금 반환 문제가 제기되는데,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원활하게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요청한 바 있다.

seojib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