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외통위 쟁점] 北 최근 유화책.. 정부 대응 방안 쟁점될듯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1일 열리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대상 2차 국정감사에서는 이산가족상봉 연기 이후 경색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남북관계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책이 최대 쟁점 중 하나다.

지난 1차 국감에서 여당측은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기조하의 대북정책 원칙을 대체적으로 평가한 반면, 야당에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다르지 않다는 양측의 기류가 이번에도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특히 최근 북한이 월북한 남측 국민들을 송환한 데 이어 국회 외통위의 개성공단 방문을 하용하는 등 대남 유화책을 펴고 있는 데 대한 정부의 평가와 이에 대한 여야 양측의 다른 기류가 감지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대남비방이 최근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같은 경향이 북한의 어떤 시그널인지에 대해선 딱 잘라 말하기 어렵다"며 구체적 평가를 보류했다.

북한의 이같은 기류를 대남 유화책으로 평가할 경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에 대해 일종의 반응을 보여야 하는 입장에 있다.

그러나 북핵문제가 여전히 답보 상태인 측면에서 정부의 운신 폭은 상당부분 제한적이어서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외통위 위원들의 개성공단 방문을 계기로 이날 국감은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중간 평가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

통행·통신·통관 등 이른바 3통 문제와 관련한 남북 간 협의가 더딘 것은 물론 재가동된 개성공단의 실제 가동률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이 논의될 수 있다.

아울러 남북관계와 관련해 다소 편파적인 내용이 담긴 국가보훈처의 안보교육 영상이 전국 통일관에서 상영됐다는 주장이 최근 제기된 것과 관련 이에 대한 통일부의 해명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bin198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