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완전 정상화 키워드는 '국제화' 될 듯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남북이 지난달 14일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에 이어 11일 개성공단 재가동 일정까지 확정함에 따라 개성공단은 사실상 전면적인 정상화 모드에 들어섰다.

전날인 10일 오전부터 꼬박 20여시간을 밤샘 회의를 진행한 끝에 재가동 일정은 물론 '발전적 정상화'의 구체안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합의점을 도출한 남북은 향후 1~2차례 추가 공동위원회 및 분과별 회의 통해 최종 합의문을 완성할 계획이다.

통행·통신·통관 등 이른바 '3통' 문제에서 공단 내 자유로운 인터넷과 이동전화 사용에 있어 양측은 아직 최종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또 출입 체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측 인원에 대한 신변안전과 출입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과 위법행위 발생시 입회조사 등과 관련한 부속합의서 초안을 교환했지만 최종적인 합의까지는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향후 개성공단의 완전한 정상화의 성패를 가를 것은 외국 기업들의 개성공단 유치 성공 여부에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남북의 정치 안보적 지형 변화 등 어떠한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공단이 정상 운영되기 위해서는 남북은 물론 모든 국가의 기업들이 개성공단에서 조업을 해야 한다는 게 현 정부의 논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국 기업의 유치는 다른 사안과 달리 양측간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칫 초반에 외국 기업 유치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공단의 국제화가 '유명무실'해질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지난 개성공단 실무회담 초기 국제화를 사실상 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의 최우선 사안으로 꼽았던 만큼 외국 기업의 유치가 원하는 만큼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향후 공단 운영에 있어 우리 정부가 기싸움에서 밀릴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우리측 공동위원회 위원장인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이날 오전 2차 공동위 회의 결과를 발표하는 브리핑에서 "우리로서는 서울, 그리고 한국이라는 큰 시장이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 물건을 판매하고자 하는 외국 기업이 있다면 물류나 인건비 등을 봤을 때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본다"며 일단 외국 기업 유치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특히 "공식적으로 입주희망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투자를 타진하는 기업들은 그간 꾸준히 있었다"며 "그간 사업의 리스크와 투자 안정성, 인터넷 사용의 어려움을 들어 주저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혀 이번 남북간 '발전적 정상화'의 합의에 따라 외국 기업의 유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양측은 또 이번 회의에서 해외에 나가서 공동투자설명회를 하는 방안과 해외공단 시찰, 전문가들의 '발전방안 워크숍' 개최 등 공단의 국제화와 관련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런 맥락에서 남북은 우선 남측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기업과 상공회의소를 상대로 10월중 개성공단에서 합동 투자설명회를 갖기로 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며 "10월중 진행하기로 한 투자설명회에서 국제사회에 개성공단을 통한 남북의 평화협력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투자설명회에서 공단의 투자안전성 등에 대해 확신을 주지 못할 경우 향후 외국 기업 유치 과정에 난항은 물론 공단의 국제화를 꾀하는 우리 정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라고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비록 북한이 국제화에 대해 동의하고 적극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초기에는 이에 난색을 표했던 만큼 향후 구체적인 진행 과정에서는 북한이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따라서 우리측으로서는 향후 국제화 관련 행보에서 북측의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단장은 "앞으로 공동위원회 3차, 4차 회의를 하면서 국제적 공단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말해 추가적인 협의 내용이 나올것임을 시사했다.

seojib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