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을 "DMZ 지뢰 사고는 北 도발…보훈 심사 전향적으로 개선(종합)

(서울=뉴스1) 김예원 허고운 기자 = 국가보훈부가 6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 북한의 도발로 보고 있다며 발목 절단 등 중상을 입은 수색대대장이 '전상' 인정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군 복무 중 순직하거나 부상한 장병에 대한 보훈심사 기준이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 동일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에서 계류 중인 민주유공자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조속히 통과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가보훈부 국정감사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인식을 묻자 "북이 도발을 한 것"이라며 "저는 도발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다만 권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불의의 사고'라고 표현한 점에 대해선 "장관이 대통령 말씀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답했다.

보훈부는 적과의 교전 등으로 입은 부상은 전상, 교육·훈련이나 그 밖의 공무로 입은 부상은 공상으로 구분하는 만큼, 이번 지뢰 폭발로 발목이 절단된 수색대대장(중령)이 '전상'으로 인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강윤진 보훈부 차관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보훈부 국정감사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북한 지뢰 폭발로 발목이 절단된 장병이 전상 예우를 받냐"라고 묻자 "시행령상 적 위험물에 의한 상이는 전상"이라며 "전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1일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매설한 지뢰 폭발로 서부전선에서 수색로를 개척하던 육군 25사단 소속 간부 3명이 다쳤다. 발목이 절단된 수색대대장을 포함해 중상자 2명이 발생했으며, 경상자도 1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또 보훈부는 산하 경기북부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역사왜곡 논란이 제기된 영화 '암살자들' 단체 관람을 신청했다 취소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최경호 보훈부 제대군인국장은 "(관람일인)14일에 상영하는 영화는 타짜와 암살자 2개였다"라며 "타짜는 청소년 관람불가라서 그렇게 선택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강 차관은 선정 배경에 대해 영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도 " 이와 별개로 선정은 조금 부적절했다고 본다"고 했다.

이날 보훈부는 군 복무 중 순직하거나 부상한 장병에 대한 보훈심사 기준도 개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권 장관은 국방부가 순직으로 인정한 사례 중 보훈부 심사에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이 거부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국방부 결론이나 보훈부 결론이 같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다만 보훈부와 국방부의 판단이 달라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보훈부가 의학적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심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에서 계류 중인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도 권 장관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본회의를 통과시켜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다"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보훈부에 따르면 민주유공자법 제정 시 지원 대상은 635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에게는 의료지원과 양로지원이 제공되며 별도의 보상금이나 취업지원은 없다.

다만 이에 대해 권 장관은 법이 제정되더라도 실제 민주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며 "결론을 예단하기 어렵지만 몇 분 정도는 심사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라고 부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을 국내외에 알리는 데 기여한 인물들에 대한 예우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민 의원은 독일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뿐 아니라 5·18 당시 상황을 촬영해 해외에 알린 찰스 헌터와 패트릭 쇼벨 등을 거론하며, 이들 가운데 광주에 묻히기를 희망하는 인사에 대한 예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현행 제도상 5·18 민주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보상 대상자로 먼저 인정받아야 한다. 보상보다 공적에 대한 국가적 인정을 원하는 외국인의 경우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날 오후 국감에선 권 장관이 건강 이상을 이유로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으로 이동, 자리를 비우기도 했다. 보훈부 관계자는 "현재 기준으로 오후 국감 참석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뇌졸중 등의 증상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진료를 마치고 이날 오후 6시 반쯤 국회로 복귀할 예정이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