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北 지뢰제거 작전 지속"…韓·유엔사 '제각각 MDL' 최대 변수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합동참모본부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를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매설한 지뢰에 따른 것이라고 최종 판단하면서 군의 후속 제거 작전 범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은 북한이 MDL 이남에 설치한 지뢰를 자발적으로 제거하지 않을 경우 제거 작전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국군과 유엔군사령부가 일부 구간에서 서로 다른 MDL 기준선을 적용하고 있어 후속 작전 과정에서는 유엔사와의 협의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6일 오전 국무회의 참석에 앞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전우들이 정당한 작전을 수행하다가 소위 북한이 '국경선 요새화' 명목으로 설치한 지뢰에 의해 큰 부상을 입었다"라며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 앞으로 군은 국가 안보를 위해 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건조사 태스크포스(TF)장을 맡은 권대원 합동참모차장(육군 중장)은 전날 최종 조사 결과 발표에서 지난달 21일 발생한 서부전선 지뢰 폭발사고가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에 의해 발생했다고 밝혔다.

권 차장은 북한이 MDL 이남에 설치한 지뢰를 자발적으로 제거하지 않을 경우 우리 군이 MDL 이남 지뢰 제거 작전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강 장관은 추가 지뢰 제거 작전 시점에 대해 "합참과 유엔사가 상황을 평가하면서 작전을 시행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MDL 이남 DMZ 지역에서 우리 군이 작전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유엔사의 출입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그간 유엔사는 DMZ 출입 승인권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주장해 온 바 있다.

이번 지뢰 폭발사고는 유엔사의 현장조사를 앞두고 우리 군이 수색로 개척 작전을 수행하던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후 군과 유엔사는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유엔사는 지난 6월 MDL 일대 북한의 일명 '국경선 요새화' 작업간 지뢰 매설 행위에 대해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다고 했으나 우리 군의 조사 요구에 응한 상황이다.

우경석 국방부 정책기획관(육군 소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MDL이 한국군-유엔사, 북한과도 정확히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북한이 월선했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그거에 대한 공동조사를 하고 저희가 물리적인 조치를 한 거고 향후에도 그런 조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향후에 MDL 이남에서 추가 지뢰 식별시 MDL 불일치로 인해 유엔사와 우리 군 판단이 다를 때 우리 독자적으로 제거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유엔사와 긴밀히 그 부분을 협의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며 "현재 예단해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성윤 합참 정보분석처장(육군 준장)은 '서부전선 이외 지역에서 북한이 철책, 전술도로, 지뢰 매설지역이 MDL 이남으로 침범한 사실이 있나'는 물음에 "다른 구조물이 내려와 있거나 MDL을 침범한 사례는 없다"면서 "추가적으로 감시 사각지역에 대한 확인들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지만 현재까지 식별된 지역이나 넘어온 지역은 없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의 배경으로 작용한 남북한, 유엔사간 MDL 불일치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DMZ 지역에 위치한 250㎞ 길이 MDL은 한국과 북한, 유엔군사령부 간 인식차가 있어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1953년 때 MDL 표시선 역할을 했던 표지판 1290여 개 중 상당수가 유실되거나 노후화된 것에 기인하며, 현재 DMZ엔 표지판 250여개 정도만 남아있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한국군과 유엔사는 이 같은 기준선 차이를 줄이기 위해 올해 초부터 합참이 주도하는 TF를 가동해 MDL 일치화를 논의하고 있다.

우리 군은 북한과의 협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군은 지난해 11월 북한에 MDL 기준선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군사회담을 제안했으며, 우 기획관은 "그것은 현재도 유효하다"라고 말했다.

우리 군과 유엔사의 MDL 우선 조정은 향후 우리 군의 MDL 이남지역 북한 매설 지뢰 제거작전의 기준선으로 쓰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 군은 북한과의 MDL 조정에 앞서서 유엔사와의 우선 일치 작업이 반드시 선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우 기획관은 "유엔사와 우리가 MDL을 일치시켜 놓고 그것을 가지고 (북한과) 군사회담을 하면 당연히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선결 요건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