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속도감 있게 추진"…이달 중 한미 안보협의 재개 의지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외교부가 한미 간 대미 투자 1호 사업 확정을 계기로 이달 중 핵추진잠수함(핵잠수함) 도입과 원자력 협정 개정을 위한 '안보협의'를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1일 밝혔다. 한미 간 외교·안보 현안 진척의 걸림돌로 작용하던 대미 투자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지연된 안보협의 재개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달 중 한미 간 안보협의 재개 여부에 대해 "(대미 투자) 공식 발표가 나왔고, 한미 간 여러 가지 협의 채널이 있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본다"라고 답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부터 핵잠수함 도입과 원자력 협력 개정을 위한 협의를 미국 측과 이어오고 있었으나, 미국 측의 '보이콧'으로 지연과 정체를 반복해 왔다. 미국은 대미 투자 지연 등 통상 갈등을 안보 현안과 연계하며 후속 논의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다만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 첫 사업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한미가 다시 안보협의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미는 지난달 22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핵잠수함 도입과 원자력 협력, 조선 협력, 전작권 전환 등 한미 현안 관련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고 후속 협의를 이어가는 데 뜻을 모으기도 했다.

변수는 후속 투자 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한 대미 투자 프로젝트 내용은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미국 내에 대형 원자력 발전소 8기 건설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 등 총 3건이다.

이 중 1200억 달러 규모의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500억 달러 규모의 알래스카 LNG 사업은 한미 양국 간 후속 실무 협의가 진행 중으로, 아직 최종 합의가 된 사업이 아니지만 미국 측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산업통상부는 이와 관련 "아직 정해진 바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두 사업 역시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상 절차를 충족하는 범위에서 투자 여부와 규모를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향후 미국 측과 사업의 구체적인 조건을 놓고 후속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이 일방적 합의 발표를 한 것을 두고, 한국의 빠른 결정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그 때문에 전문가들은 후속 사업 관련 협의가 지나치게 길어질 경우 다시 미국이 이를 안보협의와 연계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양국의 양해각서(MOU) 상 상업적 합리성과 관련 국내법 절차를 전제로 검토에 착수한다는 의미로 알고 있다"며 "투자 여부나 규모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음을 말씀드린다"라고 밝혔다.

gerra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