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한미외교 예산 20% 안팎 감액…'정상·총리외교'는 125% 증액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외교부가 담당하는 북한 비핵화와 한미 외교 관련 주요 사업 예산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불법자금 조달 차단과 탈북민 보호 예산도 감소했다. 반면 '정상 및 총리외교' 사업 예산은 크게 늘었다.

14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 외교부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북한 비핵화 추진을 위한 국제 공조 강화' 예산은 올해 9억 1900만 원에서 내년 7억 3500만 원으로 20% 줄었다. 외교부 요구액 8억 8200만 원보다도 1억 4700만 원 감액돼 2023년 이후 가장 적다.

북핵 문제 관련 협의 예산은 4억 2200만 원에서 3억 6100만 원으로 14.5%, 북한 비핵화 촉진 및 이행 검증 예산은 2억 5700만 원에서 1억 6500만 원으로 35.8% 감소했다. 비핵화 촉진·이행 검증 역량 강화 활동은 14회에서 10회로 줄이고, 관련 전문가 연구용역 예산도 3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낮춰 잡았다.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자금 조달 차단을 위한 국제공조 예산도 2억 4000만 원에서 2억 900만 원으로 줄었다. 블록체인 거래 분석 용역 예산 1억 5000만 원은 유지됐지만, 사이버 위협 대응 실무그룹 회의 예산은 5600만 원에서 4100만 원으로, 한미 공동 심포지엄은 34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감소했다.

'한반도 평화 구조 정착 및 통일외교 추진' 예산도 5억 7400만 원에서 4억 5900만 원으로 20% 줄었다. 북한인권 역량 강화 사업은 1억 2300만 원에서 1억 300만 원으로 감소했다. 북한 인권·인도 사안 관련 국제회의 예산은 8900만 원 수준을 유지했지만, 국제사회 대상 아웃리치(적극 외교) 예산은 3400만 원에서 약 1300만 원으로 축소됐다.

탈북민 보호와 국내 이송 등을 위한 '민족공동체 해외협력사업' 예산 역시 14억 9600만 원에서 11억 8300만 원으로 20.9% 감소했다. 탈북민 보호시설 내 의료지원·심리상담 프로그램 예산은 8900만 원에서 3100만 원으로 줄고, 지원 대상도 100명에서 80명으로 감소했다. 보호시설 운영비는 2억 9000만 원에서 2억 1100만 원으로, 급량비·피복비 등 구호비는 1억 8400만 원에서 1억 1100만 원으로 감소했다.

한미동맹과 북미지역 외교를 포괄하는 '북미지역 국가와의 전략적 특별협력관계 강화' 예산은 올해 75억 원에서 내년 59억 9400만 원으로 20.1% 줄었다. 한미일 협력 추진 예산은 2억 7000만 원에서 9200만 원으로 65.9% 줄었다. 올해 6000만 원이 편성됐던 한미일 사무국 운영비도 내년에는 별도 항목으로 잡히지 않았다.

한미 안보협력 강화 예산은 9억 2200만 원에서 5억 9900만 원으로 35% 감소했다. 이 가운데 '워싱턴 선언 이행 등 확장억제 강화' 예산은 2억 23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미국 주정부 내 코리아데스크 사업 예산도 7억 3000만 원에서 2억 9000만 원으로 축소됐다.

다만 북미지역 사업은 2023~2025년에 계속 51억~56억 원 수준을 유지하다 올해 75억 원으로 늘어난 것이 다소 이례적인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예산 조정이 한미 관계를 포함한 북미 지역 사업의 '축소'로 보긴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반면 '정상 및 총리외교' 예산은 올해 289억 9300만 원에서 내년 653억 2800만 원으로 125.3% 증가했다. 외교부 요구액이 전액 반영됐고, 2026~2030년 중기재정계획상 내년 투자액 376억 200만 원의 1.7배다.

대통령 해외순방 산출 기준은 11회·237억 8200만 원에서 13회·520억 3000만 원으로, 외빈 방한은 16회·21억 5900만 원에서 20회·69억 1400만 원으로 증가했다. 노후 외빈 차량 교체비는 1억 8000만 원에서 방탄차량 2대 교체를 위한 18억 원으로 10배가 됐다.

외교부의 내년도 전체 예산은 3조 7033억 원으로, 올해 3조 6152억 원보다 881억 원(2.4%) 늘었다. 정부 예산안을 제출받은 국회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하게 된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