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전작권·자주국방 강화 예산 12조 투입…올해 대비 35% 증액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국방부가 내년 예산으로 편성안 73조 2777억 원 중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자주국방 강화에 12조 1744억 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2027년 국방예산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전작권 및 자주국방 예산'으로 올해 집행 중인 예산(9조 222억 원) 대비 34.9% 증액된 것이다.

국방부는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우리 군의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병력 중심에서 첨단기술 중심의 군으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서 "전작권 전환을 가속하기 위한 핵심 능력을 조기에 확보하고 KF-21, 핵추진잠수함 등 자주국방 핵심 전력을 확충하는 한편 미래병력구조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예산은 올해 67조 7000억 원 대비 5조 6000억 원(8.2%) 증액된 것으로, 처음으로 70조 원대를 돌파하며 최근 20년 사이 최대 인상 폭을 기록했다.

군은 전작권 전환 및 자주국방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AI)·유무인복합체계 중심의 전력 구조 전환, 공격형 드론 확충 및 대드론 방어체계 구축 등 드론·대드론 역량 강화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부 내용은 △핵추진잠수함 사업 착수(1000억 원) △KF-21 초기·후속 양산(3조 3000억 원) △중고도정찰무인항공기(MUAV) 및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조기 전력화 △공지통신무전기 성능개량 및 전시 군사정보유통체계 구축 등이다.

또 다연장 로켓 '천무'에 탑재할 230㎜급 무유도탄의 2차 양산 물량을 확보해 대화력전 핵심 자산도 확충할 계획이다.

AI·유무인복합체계 예산은 올해 4968억 원에서 55.5% 증가한 7727억 원이 배정됐다. 구체적으로는 △국방 소버린AI에 필요한 국방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551억 원) △국방 AI 인프라 구축(366억 원) △다족로봇 200대 확보 등 피지컬 AI 전환 실증사업(430억 원) 등이다. 또 '50만 드론전사 양성'을 위해 771억 원, 드론 및 대드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8061억 원도 새로 배정했다.

국방부는 하·중사, 소·중위 등 초급간부 처우개선율을 5.9% 반영해 하사 1호봉 기준 월 300만 원 수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급여 예산을 높이고 노후 간부숙소 개선 및 추가 숙소 확보를 위한 투자도 이어갈 방침이다.

또 미래국방기술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국방반도체 기술개발 투자 565억 원 △한국형 첨단항공추진체계 기술개발 90억 원 △고출력 레이저 기반 하드킬 기술 121억 원을 각각 신설했다.

방위산업 세계 4강 도약을 위한 대기업·중소벤처기업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한 예산도 증액됐다. K-방산스타트업 육성 예산은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124억 원, 중소기업 기술 실증시험 지원사업에는 170억원, 중소기업 수출 패키지 지원 예산에 627억 원이 각각 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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