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통합·전작권 전환' 난제 안은 강신철…2주 뒤 청문회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제52대 국방부 장관 후보자인 강신철 전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3일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후보자 지명 후 처음으로 출근했다.

오는 1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릴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선 육·해·공 사관학교 통합,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논쟁적인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정세 판단, 정책에 대한 소신과 안보관 검증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강 후보자는 정권의 성향과 무관하게 두루 중용되며 능력을 인정받은 인물로 평가된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 행정관, 박근혜 정부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을 거쳐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방개혁비서관과 안보국방전략비서관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 때 대장(4성)으로 진급하며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냈다. 현 주한미군사령관인 제이비어 브런슨과도 손발을 맞춘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한미동맹 현안 대응을 위한 적임자로 꼽힌다.

4성 장군에 오르기까지 숱한 인사 검증을 거친 만큼, 군 안팎에선 강 후보자의 개인 비위 등 신상 관련 '리스크'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한 육사 동문 및 선후배 군 수뇌부 다수가 계엄 연루 혐의로 고초를 겪고 있는 반면, 강 후보자는 당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으로 계엄에 관여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다는 점에서 뒤늦게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도 작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 군 소식통은 "4성 장군까지 진급하려면 상당한 수준의 인사 검증을 여러 차례 거쳤다는 뜻"이라며 "비상계엄 연루마저 피했기 때문에 치명적 결함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2022년 12월에 발생한 북한의 무인기 침투 사건에서 우리 군이 무인기를 단 한 대도 격추하지 못해 논란이 됐던 사건은 한 번 더 회자될 가능성이 크다. 당시 북한 무인기는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서울 용산 대통령실 반경 3.7㎞에 설정된 P-73 비행금지구역 일부를 침범했는데, 당시 합참 작전본부장이었던 강 후보자는 초동 대응 및 지휘 부실에 대한 책임으로 서면경고 처분를 받기도 했다.

야권에선 강 후보자의 개인 신상 문제보다는 첨예한 이견으로 논쟁적 현안이 된 전작권 전환과 사관학교 통합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강 후보자의 입장 검증에 화력을 집중한다는 기류다.

현재 정부는 대전광역시 자운대에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 학부제 형태의 '국군사관학교'를 설립하는 기본계획을 발표한 상태다. 생도가 입학 후 2년간 기초·교양 및 합동교육을 함께 받고, 이후 2년은 각 군별 학부에서 전문교육을 이수하는 구조다.

국방부는 각 군 간 합동성 강화에 기반이 되는 네트워크 형성, 사관학교별 교과목 및 교수진 중복 해소와 교육 시설의 노후화 개선을 통한 전반적인 교육 효율화 등을 통합의 이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야권과 육·해·공 총동창회에선 '합동성 강화'라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빈약하며, 사관학교 통합이 비상계엄 여파에 따른 정치적 조치라고 비판하며 통합 결정의 철폐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강 후보자는 이 같은 갈라진 의견을 봉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청문회에 임하게 된다. 강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서 사관학교 통합 정책의 철회 가능성에 대해 "육·해·공사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해 왔다"라며 "과거 사관학교가 어떤 모습이었고 어떤 이름이었든 대한민국의 사관학교였던 것처럼, 미래의 사관학교도 그럴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통합 철회'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역시 강 후보자가 직면한 현안이다. 국방부는 올해 10~11월 중에 열릴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및 평가를 마무리 짓고 전환 목표 연도를 한미 양국의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측에서 이 같은 정부의 구상에 적극 호응하고 있다는 시그널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이란과의 전쟁에 기여하지 않았다는 불만을 여러 차례 제기하고 있어, 청문회에서 한미동맹의 불협화음 여부에 대한 질의와 해명 요구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 국방위 관계자는 "타 후보자에 비해 무난하게 청문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인식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본인의 국방 철학이 현재 추진 중인 국방 개혁과 얼마나 맥을 같이하는지 집중적으로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국방위 관계자 역시 "현재 추진 중인 국방 개혁안에 대한 찬반이 첨예한 만큼, 이 부분을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