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훈예산 7.2조…유공자 수당 인상·효창공원 국립묘지 조성 본격화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이재명 정부가 내년 국가보훈부 정부 예산안으로 올해 본 예산에서 약 5320억 원 증액(8% 증가)한 7조 2190억 원을 편성했다.

국가보훈부는 보상금을 5% 늘리고 각종 국가유공자 수당을 인상하는 등 보훈대상자 지원을 확대한다. 또 2029년까지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을 국립묘지로 승격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조직·운영할 방침이다.

2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가 배정한 내년도 보훈 예산은 총 7조 2190억 원으로, 올해 정부 본 예산 6조 6870억 원보다 8% 늘어난 규모다.

보훈부는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5% 인상하고 참전명예수당은 현행 49만 원에서 54만 원으로, 무공영예수당은 현행 55만~57만 원에서 60만~62만 원으로, 4·19혁명공로수당은 50만 1000원에서 55만 1000원으로 각 5만 원 인상한다.

보훈부는 독립유공자 사망 시점과 관계없이 2대까지 보상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개정 '독립유공자법'이 오는 2027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원 예산을 추가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생존 애국지사 보상금은 5% 인상해 현행 157만~792만 원 수준을 172만~871만 원 수준으로 높이고,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금은 3% 인상해 현행 98만~351만 원에서 105만~379만 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상이 7급 보상금은 3.5% 높여 현행 70만 8000원을 76만 8000원으로, 6·25신규승계자녀수당은 8.7% 인상해 현재 65만 7000원을 74만 7000원으로 인상해 지급할 계획이다.

보훈부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보상금 수령 선순위 유족의 위탁병원 지원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10세 하향하고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제주 지역의 준보훈병원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보훈병원 예산은 현행 4505억 원에서 26.1% 증액한 5683억 원을, 위탁병원의 경우 2695억 원에서 24.9% 증액된 3365억 원을 각각 배정했다. 강원·제주 지역 준보훈병원 관련 예산은 의료기기 및 전산개발비 지원을 위해 94억 원을 신규 배정했다.

이를 통해 매년 200개 위탁의료기관을 확보해 오는 2030년까지 2000곳을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보훈부는 효창공원 일대를 2029년까지 국립묘지로 승격해 '국립효창독립공원'을 조성하는 준비를 본격화하기 위해 추진위원회를 조직·운영할 계획이다. 또 전국 12개 국립묘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보훈예우·문화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예산도 마련했다.

2029년 세계 상이군경체육대회(인빅터스 게임) 개최 확정에 따라 보훈부는 내년 초에 꾸릴 조직위원회 활동 예산도 배정했다. 또 6·25전쟁 유엔군 참전용사 등의 재방한 초청 규모도 기존보다 1.5배 확대하고, 국외 독립운동가 묘소 실태조사와 유해 봉환을 위한 전문사료조사단 운영 예산도 계획했다.

보훈부는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 △민간협력 보훈 문화 생태계 조성 △개관 40주년을 맞는 독립기념관 기념사업 △친환경 국립묘지 조성사업 등 국민참여예산도 마련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2027년 예산안은 국가를 위해 청춘과 생명을 바친 영웅과 보훈 가족의 일상을 더욱 두텁게 보듬고 예우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결실"이라며 "보훈가족에게는 '특별한 보상·의료체계 구축'을, 국민에게는 '일상 속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구현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