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韓에 방공무기 '패트리엇' 지원 요구…정부는 여전히 '신중'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러시아와의 장기전으로 방공 무기 부족을 겪는 우크라이나가 한국 정부에 지대공 방공 무기체계 패트리엇(PAC-3)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군 등에 따르면 올렉산드르 카미신 우크라이나 전략담당 고문이 지난달 초 한국을 방문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을 면담했다. 카미신 고문은 면담에서 한국이 보유한 패트리엇 'PAC-3' 지원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패트리엇은 15~40㎞ 고도에서 비행하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공무기다.

하지만 정부는 국내법 준수, 한반도 안보 정세 등을 고려할 때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위사업법에 따르면 분쟁 지역에 살상무기를 제공하는 것이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이보다 앞선 6월 말 조현 외교부 장관이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부 장관과 양자회담을 열었을 때도 우크라 측의 무기 지원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 10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에서 한국을 향해 방공 무기 지원을 희망하며 양국 외교 당국이 접촉하고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각국에 대한 방산물자 제공은 관련 국내법과 정책을 준수하는 가운데 이뤄져 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 에너지, 인프라, 보건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실시해 왔으며,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한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며 사실상 살상무기의 직접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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