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 기다리지 않고 먼저 배치'…방사청, 첨단무기 획득 방식 바꾼다
초기버전 우선 배치 후 지속 성능 개량 추진…실사용 평가 도입
중소기업 인증부품은 무기체계 개발 때 의무사용 추진
- 허고운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방위사업청이 인공지능(AI)과 드론·로봇 등 첨단기술을 빠르게 전력화하기 위해 무기체계 개발 방식을 손질한다. 완성형 무기체계를 개발한 뒤 군에 배치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초기 버전을 먼저 배치하고, 실제 운용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성능을 높이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방사청이 2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방사청은 올해 말까지 가칭 '국방첨단전력사업법' 제정을 추진하고, 첨단전력에 특화된 '신속·유연형' 획득절차를 도입할 계획이다.
먼저 민간이 보유한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전력화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개발 단계에서는 완성도를 높이는 데 시간을 오래 쓰기보다는 초기 버전을 우선 군에 배치한 뒤 실제 운용 결과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성능을 개선하는 '유기적 순환개발', 이른바 '애자일' 방식을 적용한다.
평가 방식도 달라진다. 기술적 성능 충족 여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실제 사용하는 군의 만족도를 중심으로 '실사용 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AI·유무인체계의 경우 기존 획득절차만으로는 최신 기술을 적기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방사청은 AI·드론·로봇뿐 아니라 첨단항공엔진과 스텔스 기술, 우주소재·부품 등 미래전 핵심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AI·유무인체계 시험 인프라와 국방 위성 발사지원시설도 구축할 계획이다.
방사청은 방산 중소기업의 무기체계 참여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보고했다. 중소기업이 개발한 부품을 정부가 인증해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무기체계 개발 과정에서 인증된 부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제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급망 위험이 큰 주요 부품은 사업 착수 전에 미리 개발하는 '선제적 부품개발 트랙'을 확대하고, 국산 부품을 정부가 직접 조달하거나 체계기업이 우선 사용하도록 유인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방사청은 올해 총 198개의 방위력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개발 52개, 양산 116개, 구매 30개로, KF-21 최초 양산과 광개토-Ⅲ Batch-Ⅱ 건조, 항공통제기 2차 사업 등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사업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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