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여파에 軍 장성 징계 8배 급증…1년간 40명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최근 1년간 징계 처분을 받은 군 장성 수가 전년보다 8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군사법원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징계 처분을 받은 장군은 총 40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5명의 8배로 늘었다.

징계 처분은 파면 13명, 해임 4명, 강등 3명, 정직 16명, 감봉 4명 등이다. 장성 징계자 40명 가운데 36명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 기간 중징계를 받은 군 장성 대부분은 12·3 비상계엄에 관여했다가 징계 처분을 받은 이들이다. 파면 징계를 받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등이 대표적이다.

전체 간부 징계 인원은 오히려 전년도보다 6.9% 감소한 2480명으로 집계됐다.

계급별로는 장교 642명으로 장군 40명, 영관 194명, 위관 408명이었고, 준사관 35명, 부사관 1584명, 군무원 219명이었다.

다만 전체 간부 징계 가운데 중징계 비율은 전년도 32.3%에서 37.3%로 상승했다.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자는 모두 926명이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병 징계자는 총 3만 5792명으로 집계됐다. 징계 종류별 비율은 강등 2.8%, 군기교육 7.0%, 감봉 11.2%, 휴가단축 68.3%, 근신 6.1%, 견책 4.6%였다.

같은 기간 군검찰이 취급한 사건은 5694건으로 전년 6012건보다 5.3% 감소했다. 군사법원 접수 사건도 2279건으로 전년 2639건보다 13.6% 줄었다.

국방부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군 사법체계 개혁을 위해 각 군 수사기관인 군검찰과 군사경찰을 국방부 소속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현재 '국방부 직할 통합에 따른 권력집중 견제장치 강구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각 군 의견 수렴과 참모총장 수사지휘권 조정에 따른 보완 대책을 마련한 뒤 통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군 수사·검찰 기능의 국방부 통합도 현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군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을 서면으로 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군 수사기관에 대한 지휘·감독의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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