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FS 축소에도…軍 "한미, 전작권 전환 위한 공동평가 정상 진행"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정부가 한미 연합연습 '을지 프리덤 실드'(UFS)의 갑작스러운 대폭 축소에도 불구하고 올해 UFS에서 계획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관련 한미의 공동평가를 정상적으로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한미는 지난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합의에 따라 올해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했다"라며 "이번 UFS 연습 기간에 계획된 한미 공동평가는 정상 시행했다"라고 밝혔다.

한미는 연합연습 이틀 차인 18일을 기준으로 공동평가를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기반해 총 3단계로 추진하기로 했다. 최초작전운용능력(IOC)과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분야에서 각각 평가와 검증을 거쳐 이를 SCM에서 공유한 뒤, 한미 국방부 장관이 양국의 대통령에게 최종 전환 연도를 건의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올해 내로 2단계 FOC 검증을 마무리 짓고 전환 연도를 확정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연합연습 축소 지시로 인해 전작권 전환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한미는 지난 17일 시작한 UFS를 27일까지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1일 연습을 조기 종료하기로 했다. 북한의 공격을 가정해 이를 방어하는 연습(1부)만 시행하고 한미 양국이 공세적으로 대응하는 '반격 연습'(2부)은 전면 취소하면서 훈련이 반토막이 났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특히 2부 연습에서 한국군의 지휘 역량을 입증할 기회가 줄어들어 전작권 전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와 내가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예전부터 미국이 한국과 연합군사훈련에 참여하기로 동의해 온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어 "한미연합훈련은 비용이 많이 들고, 우리를 존중해 온 국가들에 대해 부적절하고 적대적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 "이제 훈련을 취소하기엔 너무 늦었다는 점을 감안해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국방부) 장관에게 연합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라고 덧붙였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