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호르무즈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 美와 긴밀히 논의 중"

(서울=뉴스1) 한상희 윤주현 기자 = 외교부는 1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연습의 축소를 지시하면서 한국이 '이란 비핵화'에 대한 동참 요구를 거절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한반도 대비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측과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언제, 어떤 방식의 동참을 요구했고 정부가 어떻게 답변했느냐는 질문에 "우리 정부는 이란에서의 휴전과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 통항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에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관련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역내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선박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통항이 재개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기존의 '실질적 기여'보다 나아가 '군사적 기여'를 검토하는 것으로 입장이 달라졌느냐는 질문에 "실질적 지원 방안에는 모든 것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기존의 '실질적 기여'에 군사적 선택지도 포함돼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군사적 기여에 국회 비준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이행 단계에서는 모든 국내법 절차와 한반도 대비태세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당국자는 모든 군사적 기여에 반드시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니며, 국내법상 절차를 비롯한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군사적 기여'라는 표현 자체를 새로운 정책 변화로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도 나온다. 과거 국방부가 상황별 1∼4단계에 따른 기여 방안을 설명해 온 만큼, 항행의 자유를 위해 유관국들이 협조할 수 있는 여러 선택지를 포괄한 표현이라는 것이다.

박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한국을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한미 양국은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와 연합연습·훈련에 대해 긴밀히 조율해 왔다"며 "앞으로도 관련 구체 사항에 대해 계속 공조해 나갈 예정"이라고만 답했다.

미국 정부가 한국의 대미 투자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다고 알려진 데 대해서는 "정부는 투자 등 한미 간 여러 현안에 대해 미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여러 현안이 양국 관계와 동맹 관계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의 노력을 미측에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합연습 축소 지시를 대미 투자나 쿠팡 문제와 연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외교부 당국자는 "대미 투자 문제는 협의가 진행 중이고 쿠팡 문제도 온고잉(On-going·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양국 관계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계속 협의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각 사안을 직접 연결하기보다는 양측이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협의 과정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김 총비서에게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정부가 사전에 관련 내용을 공유받았느냐는 질문에는 박 대변인은 "대화 재개 노력을 포함한 대북정책 전반에 대해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의미 있는 북미 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긴밀한 한미 공조 아래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만 답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