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사관학교 통합, 합동성·효율성 강화 목적…본말전도 안 돼"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목적이 미래전 대비, 교육 효율화, 합동성 강화 등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지난 군사반란의 주역으로 육군사관학교를 지목하며 국군사관학교 창설이 '육사에 대한 문책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는 뜻을 내비친 것에 대해 진화에 나선 모양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0일 오전 국방부 청사 복귀 후 첫 정례브리핑에서 '업무보고 때 대통령께서 사관학교 통합이 육사에 대한 문책 차원이라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는 지적에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미래전 대비, 교육 효율화, 합동성 강화 측면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하반기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서 육사를 겨냥해 "군사 쿠데타를 벌이고 나라의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는 행위를 세 번씩이나 저질렀는데도 여전히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군별로 떼어 따로 육성하고, 장기간 특정 군종 장교들이 군대를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가끔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절단낸 뒤에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있느냐"라며 "통합하면 이럴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대통령 발언에 대해 국방부가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잘못된 역사와 단절하고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는 국군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 또한 국방부의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미래 전장의 전 영역을 통합할 수 있는 능력과 첨단과학기술 전문성을 가진 장교를 생도 시절부터 길러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면서 "학령인구 감소 등 현실적 제한을 극복하고 예산과 인력을 집중해 비효율을 해소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대변인은 '사관학교 통합이 계엄과 육사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지만 대통령 발언은 그간의 과정이 완전히 다르지 않냐'는 지적에 "본말이 전도되면 안 되지 않겠나"라며 재차 사관학교 통합 목적이 미래전 교육과 합동성 배양에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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