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F "北 핵·미사일, 역내 평화 위협…외교적 노력 우선"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인도·태평양 지역 외교장관들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고 우려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하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평화적인 방식의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국 간 대화 재개 필요성도 강조했다.

올해 ARF 의장국인 필리핀은 한·미·일·중·러 등 20여 개국이 참석한 제33차 ARF 외교장관회의 결과를 담은 의장성명을 26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성명은 "본 회의는 최근 한반도 정세 전개에 우려를 표명하고, 비핵화된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관련 당사자 간 평화적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며 "이는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은 또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하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주목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관련 당사자 간 평화적 대화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비롯한 외교적 노력이 계속 우선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평화적 대화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ARF를 비롯한 아세안 주도 협의체를 활용하는 등 건설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한·미·일·중·러 등 주요국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 북한은 지난해에 이어 대표단을 보내지 않았다. 북한은 2000년 ARF 가입 이후 지난해 처음으로 회의에 불참한 데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참석하지 않았다.

올해 의장성명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sation of the Korean Peninsula)라는 문구가 담겼다. 북한이 처음 불참한 지난해를 기점으로 비핵화와 대화에 관한 표현에도 변화가 나타난 것이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의장성명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sation·CVID)를 명시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이라는 표현이 빠지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바뀌었으며, 올해도 같은 표현이 유지됐다.

CVID는 북한이 강하게 거부해 온 표현이다. 지난해부터 비핵화 문구의 수위가 완화된 것은 북핵 문제의 진전을 위해 대화와 관계 개선을 중시하는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화와 관련한 표현도 달라졌다. 2024년 성명은 관련 당사자 간 '평화적 대화의 지속'(continued peaceful dialogue)을 강조했지만, 지난해부터는 '평화적 대화의 재개'(resuming peaceful dialogue)가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남북·북미를 비롯한 한반도 관련 대화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을 반영한 표현으로 풀이된다.

성명은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제법, 특히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부합하는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남중국해 행동강령(COC) 협상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며 "영유권 주장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가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거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중동 정세를 두고는 "급변하는 중동 상황, 특히 미국과 이란이 연루된 적대행위가 재개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며 중동의 항구적이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지지를 표명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