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반도체 신속 국산화 전략 수립…소요 조기 발굴·전문 과정 개설(종합)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정부가 관계 부처 합동회의에서 국방반도체를 신속하게 개발해 첨단무기체계에 반드시 적용하도록 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의 국방반도체 국산화 전략을 세웠다.

정부는 반도체 공급 구조 정례 조사와 상시 모니터링 체계로 개발 대상 국방반도체 소요를 조기에 발굴하고 무기체계 별 탑재 대상 반도체 품목과 성능 도입 시기 등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 국방반도체 인력 육성을 위해 대학에 국방반도체 연구센터와 전문 석·박사 과정을 마련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위사업청, 산업통상부와 제1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국방반도체 국산화 및 산업생태계 조성전략' 등 안건을 심의했다.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과학기술·인공지능(AI) 분야 주요 정책과 범부처 협업 과제를 관계 부처가 함께 논의하고 조정하는 정부 회의체다.

이날 심의 안건은 국방반도체 전략을 비롯해 △차세대 SMR(소형모듈원자로) 육성 전략 △피지컬 AI 항만 전략 △대한민국 에이전틱 AI 이니셔티브 △공공 AX(인공지능 전환) 프라이버시 보호 안내서 △정부 주요 AI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GPU 지원 방안 등 총 6건이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심화 등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주요국들이 반도체를 핵심 안보 자산으로 인식하고 자국 산업 보호 및 공급망 관리 강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국방반도체 산업은 국내 수급 기반과 핵심 원천기술 확보가 상대적으로 취약해 안정적인 공급망과 기술자립 기반 마련이 중요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범정부 '국방반도체 발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지난달 국방반도체법을 제정하는 등 국방반도체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날 심의한 국방반도체 전략안은 △무기체계 획득 계획 등 정부 수요 기반 국방반도체 개발 신속 추진 △정부 주도 신뢰성 시험 및 검증을 통한 국방반도체 무기체계 적용 의무화 △기존 공공·민간 팹(제조시설)을 활용한 생산 기반 확보 △민·관 합작 상생 팹 구축을 통한 국방반도체 민간 위탁생산 및 제조·양산 연구개발(R&D) 지원 △국방반도체사업자 지정·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촉진 △국내 산·학·연 및 국제협력 네트워크 활용 공급망 안정성 확보 등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반도체의 다단계·다국적 공급망 특성을 고려해 공급 구조를 정례적으로 조사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도 운영하며 개발 대상 국방반도체를 조기에 발굴할 예정이다.

또 기존 무기체계 획득 계획과 연계해 체계별 탑재 대상 반도체의 품목과 목표 성능, 필요 시기 등을 도출하고, 복수의 무기체계에 사용할 공통 반도체의 경우 우선 개발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방반도체의 국산화를 위해 무기체계 생산 개발 시 국방연구개발로 확보한 국방반도체를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 주도로 신뢰성 시험·인증 체계를 구축하고 무기체계에 반도체를 사용할 때 반드시 정부 인증을 거치게끔 할 계획이다. 또 개발을 완료한 반도체를 무기체계에 시범 적용해 성능을 입증하고 운용 실적을 확보해 축적도 병행한다.

아울러 국방반도체 전문 사업자를 지정해 생산 및 후공정 인프라를 집중 관리하고 공정개발 R&D와 노후 장비 고도화를 지원해 국내 생산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또 민관 합작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제조·양산 R&D 협업과 향후 생산공정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지속 가능한 국방반도체 육성을 위해 대학 등 국내외 전문기관과 기술협력, 전문인력 양성도 병행된다.

정부는 우수기업, 대학 연구 인프라를 연계해 대학에 국방반도체 연구센터와 전문 석·박사 과정을 설치해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방산 수출 등과 연계한 정부 간 사업(G2G) 및 해외기업 기술 협력을 추진한다. 또 검증된 국방반도체 핵심기술은 민간으로 이전해 민군 동반 성장과 신산업 창출을 견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방반도체 공급망 안정화와 국내 시스템 반도체 분야 육성을 위해 관계 부처 간 분야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파견 방식 등의 인적 교류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세계적 시장에서 인정받는 K-방산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무기체계 핵심 부품인 국방반도체의 자립 생태계 조성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발표를 계기로 우수한 민간 반도체 역량을 국방에 접목하고 R&D 성과가 다시 민간 성장을 견인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