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용역 보고서에서도 "현역 생도 91.3%가 사관학교 통합 반대"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육·해·공군 사관생도의 10명 중 9명은 통합을 반대한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체 국민의 49.1%는 사관학교 통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뉴스1이 입수한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사관학교 통합 추진 방안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KIDA는 △일반 국민 △장교단 △사관학교 생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집단별 네트워크 통합(2+2)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었다. 이는 KIDA가 국방부의 의뢰로 진행해 지난 4월 작성한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다.

정부는 지난주 발표한 사관학교 통합 기본계획에서 대전 자운대에 4년제로 통합사관학교를 설립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당초 정부는 지난 4월까지도 통합 방안으로 통합교육 2년과 각 사관학교별 교육 2년이라는 '네트워크 통합' 방식을 추진했으나, 최종적으로는 4년제 통합으로 결론이 난 상태다.

KIDA는 사관학교 통합에 대해 응답자들에게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 세관학교 교육개혁 분과는 단순히 학교를 합치는 것이 아니라, 각 군의 전문성을 지키며 교육 효율을 높이는 높이는 네트워크 방식(2+2) 통합을 제안했다"라며 "저학년 시기엔 통합교육으로 합동성 근간을 마련하고 고학년 시기 군별 심화교육으로 각 군의 전문성을 완성해 정예 장교를 육성하는 체계"라고 설명했다.

지난 1~2월 나이·성별·지역별 인구 비례 할당 추출된 응답자 1000명을 대상으로 사관학교 통합에 대한 대국민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일반 국민 응답자의 49.1%가 통합(4년제)에 '찬성', 29.9%는 '보통', 21.0%는 '반대'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관생도들이 저학년 때는 한 곳에서 통합시켜 교육하고, 고학년 때는 군별 사관학교에서 전문 교육을 하는 '2+2' 네트워크형 통합에 대해선 응답자 71.4%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1.8%는 보통, 6.8%는 부정적이라고 답변했다.

올해 3월 고등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선 전체의 42.8%가 통합(4년제)에 찬성, 37.8%가 보통, 19.4%가 반대 응답을 내놨다. 네트워크(2+2) 통합에 대해서도 전체의 61.2%가 긍정, 30%가 보통, 8.8%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장교단과 사관학교 생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선 압도적으로 통합 반대 비율이 높았다. 올해 3월 실시한 육·해·공사 생도 1791명 중 전체의 91.3%는 통합에 반대했으며, 보통(5.3%)이나 찬성 (3.4%) 응답은 전체의 10%도 되지 않았다.

2+2 네트워크 통합에 대해서도 전체 생도들의 83.7%가 반대(부정) 의사를 표명했으며, 10.8%가 '보통', 5.8%가 찬성(긍정)한다고 답변을 내놨다.

육·해·공사와 육3사 졸업생, 학군·학사 장교들 167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도 전체의 60.9%가 사관학교 통합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보통'은 20.6%, '찬성'은 18.5%다. 다만 2+2 네트워크 통합에 대해선 반대(36.6%), 보통(31.6%), 찬성(31.7%) 비율이 비교적 고르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와 관련해 국민 및 고등학생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사관학교 통합에 찬성한다는 것은 정책 추진 최소한의 기반은 형성됐다고 평가하면서도, 군 내부의 반대를 줄일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가 '4년제 통합'보다 '2+2 통합'에 대한 반대가 상대적으로 낮은 이 같은 연구 용역 결과를 확인한 뒤에도 4년제 통합을 추진함에 따라 정부가 여론조사 결과와 배치되는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과, 군 내 반발 여론이 쉽게 잦아들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