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어려워 병역감면 대상자에 지자체 복지서비스 제공 연계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정부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를 신청한 청년들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매칭하는 서비스를 구축했다.

병무청은 20일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협업해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 신청자를 지방자치단체 복지상담과 직접 연결하는 시스템을 지난 6월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는 본인 또는 가족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 법령에 정해진 재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병역감면 처분을 내리거나,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소집 면제 또는 해제 처분하는 제도다.

이번 연계서비스는 병무청이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을 받으면 신청자의 가구 환경을 확인한 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개인별 상황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지자체에 의뢰하는 방식이다.

병무청은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자의 가구상황, 소득·재산 등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해 육아·교육, 노인·장애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묶어 지자체에 연계해 연간 300여 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는 복지상담 과정에서 생계곤란 병역감면 상담이 필요한 대상자를 병무청에 즉시 연계해 경제적 어려움에 의한 병역 이행 부담을 감면하고 있다.

병무청은 앞으로 지자체와 함께 지원 대상을 상호 발굴·의뢰해 청년들이 필요한 제도를 놓치지 않고 쉽게 안내받도록 할 예정이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놓인 청년들이 병역과 복지 어느 하나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국민이 삶에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병무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