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쿠팡 조사·조치는 법대로…한미협력 걸림돌 없게 외교적 노력"

(서울=뉴스1) 한상희 윤주현 기자 = 외교부는 16일 쿠팡에 대한 국내 조사와 제재는 법에 따라 진행하되, 이 문제가 조선과 대미 투자 등 한미 간 협력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일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진행 중인 쿠팡에 대한 모든 조사 및 조치는 국내 법에 따라 적법하고 비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미 하원 법사위를 비롯한 미 의회 및 행정부를 지속해서 접촉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미국 디지털 기업을 비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상의 약속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설명하겠다"라며 "쿠팡 문제가 한미 관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다만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부과된 6247억 원 규모의 과징금이 조정될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관계기관이 독립적으로 관련법에 따라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대변인은 "한미 간에는 협력해야 할 사안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며 "군함 건조나 조선 분야 등 한미 관계에서 협력할 것이 많기 때문에 쿠팡 문제가 걸림돌이 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강화된 외교적인 노력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쿠팡 문제를 둘러싼 미국의 압박이 거세질 가능성에 대비해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중간선거 관련 예상 시나리오나 전망과 한미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외교부가 세심하게 분석하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박 대변인은 미 의회와 백악관을 설득할 별도의 타협안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쿠팡 문제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 가고 있다는 현실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라며 "미 의회와 행정부를 상대로 계속적이고 적극적인 아웃리치 활동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적으로는 관계부처와 외교부가 소통하면서 미 조야와 의회, 행정부에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미국 중간선거도 있기 때문에 쿠팡 문제가 한미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거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아웃리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오는 19일 미국을 방문하는 한미의원연맹 소속 의원들과 강경화 주미대사가 미 상원이나 무역대표부(USTR), 행정부 관계자들을 함께 접촉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여러 상호 관심사와 현안이 있고, 각급에서 긴밀하게 소통하고 조율하고 있다"라며 "이번 방문단도 한미관계 발전과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언급했다.

외교부는 쿠팡 문제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고, 수개월을 넘어 1년 이상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법 집행 절차가 계속되는 동안 쿠팡 문제가 대미 투자와 조선·안보 협력 등 한미관계 전반으로 번지지 않도록 장기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주미대사관을 중심으로 미 의회와 행정부에 대한 접촉을 이어가는 한편, 국내 관계부처의 조사와 조치 내용을 신속하게 공유해 미국 측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할 계획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전날 일시 귀국한 강경화 주미대사는 조 장관에게 미국 현지 분위기와 한미 현안을 보고한 뒤, 외교부 1·2차관과 관련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응 방향을 협의했다. 이날 오후에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한미 간 통상·안보 현안 전반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강 대사의 귀국이 미국에 대한 항의나 외교적 불만을 표시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주재국에 항의하기 위한 소환과 달리, 이번 귀국은 한미 현안을 점검하고 범정부 대응 방향을 조율하기 위한 '공무상 일시 귀국'이라는 설명이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