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기 안보보좌관 "'韓 핵무장' 위험한 생각…北 독재 끝날 것"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 "김정은 건강 문제 있다" 주장
"한국 핵무장은 위험 동반…국가 간 긴장만 고조시킬 것"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첫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플린은 9일 "(한국이) 핵능력을 원할 수도 있지만 이는 위험한 아이디어"라며 북한의 핵 고도화에 따른 국내 핵무장 여론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플린 전 보좌관은 이날 오전 서울에서 한미동맹재단이 개최한 포럼에 참석해 북핵 억제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근 월간지 사상계가 지난 5월 국내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3%는 한국의 독자 핵무장에 전반적으로 동의한다는 답변(매우동의 40.4%, 어느 정도 동의 43.1%)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플린 전 보좌관은 "핵 위협은 북한뿐 아니라 이란, 시리아, 파키스탄에서도 일어났고 이런 것을 보면서 핵이 결코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두 이해했을 것"이라면서도 "한국이 핵을 갖는 것은 국가 간 긴장만 고조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핵을 통한 억지력 확보는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다"라며 "전통적인 핵우산 체제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이끌어 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의 핵우산 안에 있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플린 전 보좌관은 북미 정상회담 전망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개인적 관계를 중시하고 직접 만나 대화하길 원할 것"이라면서 "둘이 만난다면 핵 관련 의제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전망했다.
다만 "김정은은 건강에 문제가 있다. 멀지 않아 김씨 왕조가 끝을 맞이할 수 있을 거 같다"면서 "(북한은) 하나의 국가에 기반하는 체제가 아니다. 법치국가가 아닌 왕조라는 뜻"이라고 짚었다.
그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주머니에서 갑자기 물건 꺼내듯 '이제 하자'고 결정해선 안 된다. 적은 우리가 약해지는 시점만 노리고 있을 것"이라며 "우리가 만들어낼 결정이 어떤 단계적 변화와 결과로 이어질지 잘 생각해 봐야 하므로 단계적으로 계속 훈련과 연습을 반복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이어 "한국이 결정을 위해 정교하게 일을 진행하는 것을 안다"면서도 "다만 전쟁을 경험해 보니 평시와 전시는 분명히 다르고, 전쟁은 평등하지 않다. 순진하면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플린 전 보좌관은 지난 2017년 트럼프 행정부 1기 출범 후 초대 국가안보보좌관에 임명됐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전 민간인 신분으로 러시아 정부 관계자와 수차례 통화하면서 미국의 대러 제재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아 임명 20여일 만에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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