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加 잠수함' 한국-독일 분할수주 무산 이유는…비용·운용 효율 부담 컸다

(서울=뉴스1) 김기성 허고운 기자 = 캐나다 정부가 60조 원 규모의 차세대 잠수함 교체 사업(CPSP) 우선협상대상자로 독일 방위산업체를 선정하자 일각에서 제기됐던 한국·독일의 '분할 수주'가 불발된 이유도 주목을 받고 있다.

캐나다가 핵심 미래 전력 구축을 위해 진행한 사업에서 향후 서로 다른 국가의 무기체계를 운용하면서 발생할 비용 부담과 효율성 문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의 호환성 등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6일(현지시간) 노바스코샤주 핼리팩스 캐나다군 기지에서 CPSP 우선협상대상자로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시스템스'(TKMS)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TKMS와 최종 협상이 결렬될 경우 한화오션(042660)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협상에 착수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 캐나다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7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결과가 아쉽지만 우리 잠수함 기술력과 산업 경쟁력을 세계 방산시장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면서 "결정적 차이는 승조원까지 공유할 수 있는 나토와의 상호운용성 등 미래 협력 부분에서 발생했다고 생각한다"라고 평가했다.

이 청장은 이어 "동맹 블록화를 뛰어넘을 정도의 기술 격차를 확보하고 획기적인 현지화를 통해 주류 시장 진입 틈을 찾아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연구개발과 기업들의 효과적인 현지화 전략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캐나다는 지난 2024년 9월 현재 운용 중인 빅토리아급 잠수함의 노후화에 대응하기 위해 CPSP 사업에 착수했다. 교체 규모는 최소 8척에서 최대 12척으로, 건조와 향후 유지·보수·운영(MRO) 비용까지 고려하면 약 60조 원 규모의 초대형 사업이다.

지난해 5월 한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방산업체들이 CPSP에 참여 의사를 밝혔고 같은 해 8월 한국의 한화오션과 독일의 TKMS가 최종 후보로 선택됐다.

캐나다 언론들은 교체 물량이 많고, 태평양과 대서양 안보를 고려할 때 CPSP 최종 후보들에게 물량을 절반씩 수주하는 방안을 거론하기도 했다.

캐나다 매체 토론토 선은 독일의 212CD 잠수함이 소음이 적어 대잠전과 정보수집 임무, 북극과 대서양에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동시에 한국의 KSS-Ⅲ급(도산안창호급) 잠수함은 항속거리가 길어 장거리 운용에 적합하다고 분석했다.

토론토 선은 "만약 예산에 제약이 없다면 각 기종별 잠수함을 6척씩 구매해 혼합 함대를 운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해군은 두 기종의 장점을 모두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단일 생산 라인이 아닌 두 개의 생산 라인에서 물자를 조달함으로써 인도 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다"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아울러 "함대를 분할하는 것이 지정학적 이점도 제공할 수 있다"며 "캐나다는 유럽과 인도·태평양 양쪽 지역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면서도 어느 한쪽을 편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피할 수 있다"라고 분할 수주의 이점을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캐나다군은 비용 부담을 거론하며 분할 수주 가능성을 일축했다.

데이비드 맥귄티 캐나다 국방부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어떤 종류든 함대를 분할하게 되면 여러 면에서 비용이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서로 다른 두 함대를 정비하고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는 어느 나라에나 더 복잡한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결국 이같은 논리가 관철돼 캐나다 정부의 최종 선택지에서 분할 수주가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방사청 고위 관계자는 분할 수주와 관련해 "태평양과 대서양 양쪽을 관할해야 하는 상황에서 분할 이야기가 나오는 과정도 있었다"면서 "한국과의 인도·태평양 협력은 앞으로 만들어가는 문제이지만 대서양의 동맹관계는 70여년간 작동한 현실의 문제"라고 짚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독일은 승조원 공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연합훈련이 일상화돼 있지만 한국과 캐나다는 올해 처음 연합훈련을 한 관계"라며 "인태 국가와의 협력을 확장할지, 동맹에 강조점을 둘지 전략적 고민 끝에 결국 동맹 강화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카니 총리가 6일(현지시간) 튀르키예에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기 직전 CPSP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하면서 나토 동맹과 방위비 문제를 거론한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그는 TKMS의 잠수함이 "북극권 해역에 최적화돼 있으며, 나토와 완전한 상호운용이 가능해 원활하게 통신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합동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캐나다는 동맹을 이끄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위치에서 회의에 참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카니 총리는 "이 사업(CPSP)은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로 확대한다는 나토 국방 투자 공약을 달성하는 데도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캐나다 정부는 별도의 설명 자료를 내고 CPSP가 "캐나다의 주권 수호와 대륙 방위, 나토 및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를 포함한 동맹국들과의 집단안보에 대한 캐나다의 보다 광범위한 약속을 진전시키는 것"이라고도 밝혔다.

카니 총리와 캐나다 정부의 이같은 설명은 잠수함 사업자 선정이 단순 무기 구매가 아니라 나토 동맹과 유럽 안보 협력의 연장선 차원에서 이뤄진 것임을 보여준다.

캐나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독일과, 공동개발에 참여하는 노르웨이가 모두 나토 회원국이라는 점, 나토 회원국 상당수가 독일제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는 구조적 상황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가 212CD 체계에 합류하면 독일·노르웨이와 같은 계열의 잠수함을 운용하며 정비망, 부품 공급망, 훈련 체계, 작전 교리까지 공유할 수 있어 운용과 비용 효율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캐나다는 최근 비유럽 국가로는 처음으로 유럽연합(EU)의 무기 공동 구매 금융 프로그램인 '세이프'(SAFE)에 가입했다. 독일을 잠수함 파트너로 선택하면 나토뿐 아니라 EU 방산 공급망과도 연결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셈이다.

이재명 정부가 '방산 세계 4강 진입'을 내건 만큼 주류 방산시장으로 불리는 유럽에서의 점유율 확대의 핵심 과제는 '나토 동맹'의 틈을 파고드는 것으로 보인다.

방사청 고위 관계자는 "나토와의 표준 공유, 군수 지원 협정 등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고 나토도 한국과의 방산 협력 필요성을 상당히 절감하고 있다"면서 "SAFE와 연계된 사업에서 한국의 어려움이 있지만, 유럽 시장 상대국과의 우호적 분위기를 만드는 등 꾸준한 변화를 이뤄내는 노력이 일차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분석했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