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폐지 세계총회에서 北 공개처형 실태 첫 조명…"반인도 범죄"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인권조사기록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은 지난달 30일부터 2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9차 사형폐지 세계총회(The 9th World Congress Against the Death Penalty)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의 사형 실태를 보고하고 국제사회에 대북 압박 강화를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CPM(사형제폐지국제연대)이 주최하고 프랑스 정부, 유럽연합과 스위스 외교부가 후원한 이번 세계총회에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연설자로 나서 전 세계의 사형제 폐지 운동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총회에선 북한이 처형을 공포 통치 수단으로 사용해 온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사형폐지 세계총회에서 북한의 처형 실태가 조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아시아의 상황에 관한 전체 회의'에서는 탈북민 북한인권운동가이자 '열한 살의 유서'의 저자 김은주 씨가 증언자로 참여해 공개처형과 처형이 목격자들과 사형수의 가족들에게 남기는 정신적 후유증에 관해 설명했다.

둘째 날 열린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이란,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북한의 처형 실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신희석 TJWG 법률분석관은 "북한의 처형은 공정한 재판 절차 없이 초법적·자의적으로 집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국제인권규범과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유엔 실무그룹의 판단 등을 종합할 때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강조했다.

TJWG는 총회 부대행사로 프랑스 하원의장 관저인 오텔 드 라세(H tel de Lassay)에서 북한의 처형 실태를 주제로 한 NGO 세미나도 개최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TJWG의 북한 처형 실태 분석 보고서를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오는 10월 유엔총회에 제출할 보고서에서 북한의 심각한 처형 실태와 생명권 침해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TJWG는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에게 북한 처형 실태 보고서를 전달하고, 향후 유엔총회 북한인권 보고 과정에서 처형 문제를 보다 비중 있게 다뤄 달라고 요청했다.

gerra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