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국민개병제 유지하며 선택적 모병제 검토…기술부사관 확대"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방부가 첨단과학기술 분야에 기술집약형 부사관 직위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선택적 모병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25일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첨단과학기술 중심의 군 구조 개편에 발맞춰 기술집약형 부사관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려 한다"라며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복무 방식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그것이 선택적 모병제의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현재 병역 대상자는 장교나 부사관, 현역병으로 복무를 할 수 있는데, 기술집약형 부사관으로 선택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며 "전역 후에는 직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설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기술집약형 부사관은 유·무인 복합체계, 사이버, 인공지능(AI) 등 첨단과학기술 직위에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복무 기간은 4~5년가량이 거론된다.

이는 기존처럼 모든 남성에게 병역 의무가 주어지는 징병제의 틀은 유지하되, 본인 선택에 따라 현역병으로 복무하거나 일정 기간 전문 분야 부사관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병역자원 감소와 첨단과학기술군 전환에 대응해 병력 구조 개편도 추진 중이다. 현역 군인 중 간부 비율을 2040년까지 현재 40% 수준에서 63%까지 높이고, 병사 비율은 현재 60% 수준에서 37%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해 "여러 차례 약속했듯 징집병을 최소화하고 모병을 통해 자기 직장으로써 군을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하려는 것은 선택적 모병제로, 예산의 허용 범위 내에서 충분한 보수를 지급받는 직업군인을 선택하든지 혹은 그게 싫으면 단기 징병에 응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모병제를 하게 되면 당연히 전문 직종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 경우 사회에 나가서도 (경험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