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김정은 '韓 핵잠 개발 비난'에 "북핵 고도화 대응 위한 것"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정부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한미 간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 논의를 두고 "한반도 정세를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다"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 "우리의 핵잠 개발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등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한미의 확장억제 협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책임있는 정부로서의 의무이며, 이는 핵비확산금지조약(NPT)을 포함한 국제 비확산 체제와 규범에도 전적으로 부합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는 다수의 안보리 결의로 확인된 국제사회의 일관된 목표"라면서 "정부는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비전 아래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노동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김 총비서는 지난 20~22일 진행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9기 2차 전원회의에서 한국의 핵잠 도입 추진을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올해에 들어와서도 미국과 한국은 지역 내 무력 증강 및 현대화 책동을 날로 노골화하면서 한국의 핵잠수함보유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국가를 정조준한 군사 연습들과 정탐행위들을 때없이 감행하며 조선반도(한반도) 정세를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외교부는 최근 중국이 한미 간 확장억제 협력을 비판한 것과 관련해서도 선을 그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한미 간 확장억제 협력을 통해 확고한 억제 태세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대응이자 책임 있는 정부로서의 마땅한 의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 간 확장억제 협력은 핵비확산조약, 핵비확산금지조약(NPT)의 목표와 의무에 완전히 합치가 되며, 대한민국은 NPT상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고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공약을 지속적으로 재확인하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박 대변인은 "중국은 책임 있는 국가로서 국제 규범 및 역내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역내 평화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신중하고 건설적인 역할을 더 많이 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도 말했다.

앞서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각각 개최된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미일 확장억제대화(EDD)를 언급하며 "중국은 미일 등이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에 엄정한 우려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을 향해서는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으며, 한국을 향해서는 "신중하게 행동하고 지역의 안정에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하기를 희망한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다만 우리 정부는 중국과 북한이 연이어 한미 간 협력을 겨냥한 것에 대해 양측이 '공조'하고 있다고 평가하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표면적으로는 중국과 북한이 한미일 협력 구도에 대응해 밀착하는 듯 보이지만,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북중 간 시각차가 존재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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