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국자 "한미 간 핵잠·우라늄 농축 협의, 올해 안 타결 기대"

(서울=뉴스1) 임여익 정윤영 기자 = 정부는 한미 간 핵추진잠수함(핵잠)과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관련 협의가 올해 안에 타결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을 22일 밝혔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 간 원자력 협력과 관련해) 양국 정상은 신속하게 협의를 마치기로 이미 합의를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실무협의가 한국에서 있었고, 머지않아 미국에서도 또 있을 것"이라며 "핵잠 협의도 마찬가지다. 결국 연내에 이런 모든 것이 타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양국 실무협상단은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안보 분야 이행을 위한 첫 번째 후속 협의를 지난 2~3일 서울에서 개시했다. 양측은 조만간 워싱턴에서 2차 실무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고위 당국자는 기존의 한미 원자력 협력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여러 방안이 열려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원자력 협정의 개정이 있을 수 있고,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해 어덴덤(부록·addendum)을 붙이는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면서 "합의하는 내용을 보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형식보다는 내용이 훨씬 중요하며, 이는 핵잠 논의에서도 마찬가지다"라면서 "신속하게 합의를 끌어내고자 하는 건 분명한 목표"라고 부연했다.

한미 간 핵잠 도입 및 원자력 협력 논의의 '변수'로 언급되는 쿠팡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당국 간 어느 정도 (의견) 일치가 이뤄졌다"며 "쿠팡이라는 기업이 한국 내 실증법을 위반한 게 있고, 여기에 대해 쿠팡과 우리 정부 내 관련 기관이 문제를 해결해나가면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 당국은 (쿠팡) 문제를 잘 해결해서 이런 기업의 실정법 위반 문제가 과도하게 확대 재생산되지 않도록 잘 매니징(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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