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부사관 장기복무 희망 시 전원 선발…하사 근속진급 연한 2년 단축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육군이 최근 부사관 부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하사의 근속진급 연한을 단축하고 부사관들이 공무원으로 경력 채용을 지원할 때 기존 계급과 공무원 대우 급수 격차를 좁히는 등 처우개선을 진행할 방침이다.

통상 부사관은 4년 단기복무 신분으로 임관한다. 육군은 이들 중 임관과 동시에 장기복무를 희망하는 인원들의 지원을 받아 내부 심사를 거쳐 장기복무의 기회를 주고 있다. 육군은 이 규모를 올해부터 확대해 2028년에는 신청자 중 결격자를 제외한 전원을 장기복무로 전환할 계획이다.

육군은 19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오는 2040년을 목표로 하는 추진하는 '육군 부사관 종합발전 4.0'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육군은 이번 종합발전 계획이 "초임 부사관 획득 저조, 숙련 부사관 유출 등 최근 겪는 인력 부족 문제, 첨단기술 발전,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병역 자원 감소를 대비한 간부 중심 군 구조 변화 등 급변하는 국방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방위적 노력과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절박한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육군은 부사관 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이들의 직업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3000명 수준의 장기복무 선발 규모를 3900명까지 확대하는 한편, 2028년부터는 장기복무전환 지원자 전원을 선발할 계획이다.

또 현행 하사의 중사 근속진급 기준을 2028년까지 현행 '6년 복무'에서 '4년 복무'로 단축해 하사들의 직업 안정성과 진급 부담을 완화하면서 허리급 간부를 확충할 방침이다.

하사들은 3년 차부터 중사 1차 진급 심사를 지원할 수 있다. 육군은 근속진급 기준을 낮추면 현재 중사 진급 소요 시간이 평균 4.3년이 평균 3.2년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은 하사, 중사 기본급을 올해 6.6% 인상했고 내년 하사 월평균 보수를 300만 원 수준으로 상향하는 초급간부 기본급 현실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전방 근무 장려 수당을 인상하고 비무장지대(DMZ) 작전 근무수당을 신설해 보상 체계를 보완하는 한편, 장기 간부 도약 적금 상품도 마련해 부사관들의 장기복무를 유도하면서 자산형성도 지원하고 있다.

육군은 "부사관 인력 획득을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로 '인력획득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부사관 인력 획득이 소폭 상승했고, 올해는 지난 2022년 9700여 명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부사관들의 공무원 경력 채용 시 발생하는 계급별 공무원 대우 급수를 조정해 12~22년 근무한 상사의 공무원 대우 급수를 기존 8급에서 7급으로, 원사는 기존 7급에서 6급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원사가 군무원으로 경력 채용되면 6급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고, 지난해부터 국방부와 인사혁신처가 협의해 공무원 경력 채용 시에도 동일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육군은 부사관들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간부숙소를 '1인 1실'화 하고 도심형 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군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거점별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개발 계획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 2031년까지 춘천에 1230여 세대 규모 군인 주거단지를 추진하고 오는 2036년까지 총 7300여 세대 규모로 전국 전방지역 군인 아파트 단지를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육군은 부사관 획득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 기술전문 부사관을 육성하는 군 특성화고등학교를 확대하는 등 부사관 선발 체계를 정립하고, 인공지능(AI) 기반 모집·홍보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육군은 아울러 부사관의 직업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보직 편성 개선 △역량 개발 교육 확대 △경력관리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드론 능력을 비롯해 유·무인 복합체계, 사이버·AI·전자기 스펙트럼 등 첨단 과학기술 운용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군사 특기를 신설·통폐합하고 국군사이버사령부, 합동참모본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등에서 부사관들이 첨단과학기술 전문가로서 일할 직위를 개발하는 작업과 첨단기술분야 위탁교육 과정 확대도 진행 중이다.

또 연합작전에서 필요한 어학능력과 연합군 이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존 프랑스어, 독일어, 아랍어 등 3개 언어 교육을 일본어를 비롯한 9개 언어 교육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