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재래식 통합' 방안 심화…"北 비핵화·美 확장억제 제공 재확인"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한미 양국이 11일 서울에서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제6차 회의를 열고 한미의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방안 심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는 이날 회의 후 발표한 공동언론성명을 통해 "양측은 보안 및 정보 공유, 핵위기 시 협의 절차,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연습 및 훈련, 전략적 메시지 및 위협 감소 등 NCG 추진 과업을 검토하고, 동맹의 핵억제 및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핵위협 억제 및 대응을 위한 군사당국의 한미 CNI 발전 노력을 평가하고, 이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한 한미 대표는 NCG 활동 및 협의에 필요한 정보보호를 위한 '한미 NCG 보안지침'에도 서명했다고 덧붙였다.

CNI는 미국이 핵작전을 주도하고 한국이 재래식 전력으로 이를 지원하는 개념이다. 한미는 지난해 NCG 회의와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등을 통해 관련 개념을 발전시켜 왔으며, 지난해 12월에 워싱턴D.C에서 열린 5차 회의 공동언론성명에는 처음으로 한국이 한반도 재래식 방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바 있다.

한미는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하고,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한미동맹 및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한미 NCG 활동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고, 미국 측은 핵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측 대표는 NCG 결과를 제58차 SCM에서 양국 장관에게 보고하기로 합의했고, 제7차 회의 개최 계획을 포함한 2026년 후반기 NCG 추진과업과 주요활동을 승인했다.

이번 NCG 공동언론성명에는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과 관련한 문구는 포함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핵 사용을 누가 통제하느냐가 중요하지만, 전작권 전환과 미국의 핵억제 공약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이번 회의에는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수퍼 미국 국방부 핵억제·WMD(대량살상무기) 대응정책 부차관보 공동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양국의 국방·외교·정보 관계관들이 참석했다.

NCG는 2023년 4월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에 따라 출범한 한미 확장억제 협의체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한국이 미국의 핵 운용과 관련한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