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병 3계급·부사관 5계급으로 개편 추진…"현 체제, 현실성 떨어져"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국방부가 상비 병력의 간부 비율을 현재 40%에서 2040년까지 63%로 늘리고, 계급 체계도 병사는 현행 4계급 체계를 3계급으로 축소하고 부사관 계급체계를 현행 4계급에서 5계급 체계로 늘린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방부는 저출생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 자원 감소 등을 고려할 때 현행 계급 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1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국방개혁 세미나에서 나온 병사, 부사관 계급 개편의 추진 배경을 설명해 달라'는 취재진 질문에 "큰 틀에서 인구절벽과 첨단강군 전환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미래전에 적합하도록 2040년까지 탈바꿈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9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2040년까지 상비 병력의 간부 비율 절반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병사 비율을 줄이는 등 내용을 담은 국방개혁 구상을 발표했다.

차원준 국방부 국방개혁기획관(육군 소장)은 "한국은 2035년 2차 인구 절벽을 앞뒀고, 2040년대 병역 가용자원의 경우 16만~19만 명 규모로의 감소가 예상된다"라며 "병역 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선 국방 인력 운영 여건 개선, 예비전력 정예화 및 첨단과학기술 적용 확대 등이 추진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국방부는 올해 기준 병 60% 간부 40% 수준인 병력 구성 비율을 2040년까지 3단계에 걸쳐 병 37%, 간부 63%까지 조정할 방침이다. 또 병 계급 체제는 '이등병-일등병-상등병-병장'인 현행 4계급 체계를 3계급으로 줄이고, 부사관 계급 체계는 '하사-중사-상사-원사'인 현행 4계급 체계에 1계급을 더할 계획이다.

정 대변인은 "2018년 현역 복무기간이 감소했고 현재 (병사) 4계급 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다"면서 "그런 부분을 종합 검토해서 국방개혁 방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들을 취합 반영해 오는 7월까지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