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 범정부협의체 2차 회의…"핵잠특별법 입법 절차 신속 추진"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방부는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별관 회의실에서 '핵추진잠수함 범정부협의체(TF)'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국방부, 기획예산처,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해군본부 등 관계 부처·기관 소속 실·국장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는 지난해 12월 열린 제1차 전체회의 이후 두 번째 전체회의로, 그동안 관계부처·기관이 협의를 통해 추진해 온 주요 과업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지난 5월 26일 정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에 따른 핵심 과업 추진의 가속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핵추진잠수함 사업이 외교, 원자력 안전, 산업·기술, 재정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는 범정부적 국가전략사업이라는 데 공감하고,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주요 내용 및 향후 입법 추진 방향 △핵추진잠수함용 원자력안전규제체계 정립 방안 △핵비확산 관련 국제원자력기구(IAEA) 협의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핵추진잠수함 특별법과 관련해 이날 논의 결과를 토대로 입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부는 "2027년까지 핵추진잠수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정책적 기반을 완비한다는 목표 아래,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핵심 과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5월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개발 사업을 '장보고 N사업'으로 명명하고, 2030년대 중반 1번함 진수 목표를 공식화했다.

이후 한미는 이달 2~3일 서울에서 핵잠·원자력 협력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가졌다. 한미는 이르면 오는 7월 2차 회의를 가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