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형 핵잠 기본계획'에 공감대…"핵잠 건조는 한국에서"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정부는 최근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JFS) 안보 분야 킥오프(발족) 회의'에서 한미 양측이 '한국형 핵추진잠수함(핵잠) 개발 기본계획'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9일 밝혔다.

우리 정부가 미국의 협조 아래 저농축우라늄 연료를 사용해 핵잠을 국내에서 개발 및 건조하는 구상을 두고 미국 측이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져 향후 한미 협의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 2~3일 진행된 한미 간 킥오프 회의에서 양측은 한미 간 원자력 파트너십 강화가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을 본격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핵잠 기본계획을 포함해 우리의 핵잠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미국 측과 공유했다"며 "핵잠이 우리 기술로 지어질 것이라고 설명했고 미국 측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2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경남 창원시 진해에서 열린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미국 측도 그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공감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핵잠의 운용 목적 등을 명문화하는 것 대해 이 당국자는 "아직은 첫 회의였던 만큼 거기까지 깊이 있게 논의할 단계는 아니었다"라며 "양측은 한국이 한반도 안보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핵잠 도입이 한미동맹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핵잠이 '중국 견제를 위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할 여지가 있다는 시각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는 핵잠 도입이 우리의 안보를 튼튼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란 점을 여러 차례 설명해 왔다"며 선을 그었다.

한편, 이 당국자는 양측이 이번 회의를 계기로 앞으로도 핵잠 건조와 원자력 협력 등 후속 논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양측이 정상 간 합의사항을 조속히 이행하기 위한 향후 협의의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양국 국가안보실(NSC) 주관의 전체회의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분야별로 양 대표단이 수시로 오가며 협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양측은 다음 회의 일정을 조율 중인 상황이며, 이르면 7월 중 워싱턴D.C에서 진행될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향후 논의 과정에서 여러 대내외적 변수는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대미 투자 지연과 쿠팡 사태 등을 문제 삼으며 안보 분야에서의 협의를 늦춰오기도 했다.

이 당국자 역시 "농축·재처리 권한 확보는 간단한 문제가 아닌 만큼 외부 변수뿐 아니라 자체적인 변수도 상당하다"며 "앞으로 상호 정교하게 조율해 나가고 우리 입장을 잘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부연했다.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장하는 것은 이번 안보 분야 협의의 또 다른 축이자 핵잠 도입 문제와도 연관이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 조야의 핵확산 우려가 완전히 불식되지 않은 점 역시 한국의 핵잠 도입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다만 이 당국자는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 등 정부 차원에서 비확산 의지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발신하고 있다"며 "이번 회의에서는 이같은 우려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느꼈다"라고 전했다.

plusyo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