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입국, 정부 '신중에 신중'

중국 공관 내에 억류돼 있던 국군포로 고(故) 백종규씨의 가족을 포함한 탈북자 5명이 최근 극비리에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가 사실 관계 확인 여부 등 이 사안에 대해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br>정부 당국자는 4일 이들 탈북자들의 입국 여부와 관련 "탈북자들의 신변 안전 등을 고려해 어떠한 사실도 확인해 줄 수 없다, 특수한 상황임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br>탈북자들의 안위를 위해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겠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중국 공관에 남아 있는 탈북자들을 향후 추가적으로 한국으로 데려오는데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외교 당국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br>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이들의 입국 여부에 대해 우리 정부가 특정한 입장을 보이게 되면, 중국 정부로서도 부담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br>탈북자를 불법 월경자로 규정하고 있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 이들의 탈북 소식이 알려지게 되면, 중국 정부가 이를 의식할 수 밖에 없어 추가적으로 탈북자들을 송환시키기 어려워진다는 뜻이다.<br>실제로 최근 정부 당국자들은 "탈북자 송환에 대한 소식이 먼저 알려지면, 그만큼 (송환 날짜가) 늦어진다"며 "관련 보도를 되도록 자제해 달라"고 말해 중국 공관 내 탈북자들의 송환이 임박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br>중국은 과거 중국 내 외국 공관에 진입한 탈북자들에 대해선 부분적인 송환을 묵인해 온 관행을 깨고 최근 3~4년 전부터는 북한과의 정치적 관계를 의식해 공식적으로 탈북자 송환을 허용하지 않아왔다.<br>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중국 정부의 탈북자 방침에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을 보내고 있다.<br>하지만 중국 탈북자 정책의 근본적 변화로 보기는 무리라는 게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br>중국은 북한의 반발을 의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탈북자는 '경제난으로 인한 불법 월경자'라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나는 경우, 대규모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부추기는 꼴이기 때문이다.<br>결국 이번 탈북자 송환은 외교 당국이 최근까지 중국 정부와 펼친 물밑 외교가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는 게 적절할 듯하다.<br>한편 지난 1일 국내로 들어온 것으로 알려진 탈북자 5명은 현재 관계기관에서 탈북 경위 등을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당국은 이들에 대해 제3국 추방 형식으로 출국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bin198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