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청두서 15차 해양경계획정 국장급 회담 개최…결론 아직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한국과 중국이 제15차 한·중 해양경계획정 국장급 회담을 열고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의 해양경계 획정 문제를 논의했다.

외교부는 7일 한·중 해양경계획정 제15차 국장급 회담이 이날 중국 청두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는 우리 측 수석대표로 이석주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이, 중국 측에서는 궈옌 외교부 동황해사무대표가 각각 참석했다. 우리 측 대표단에는 외교부와 해양수산부, 국방부, 해양경찰청, 국립해양조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한·중 해양경계획정 회담은 2014년 한·중 정상 간 합의에 따라 2015년부터 공식 가동돼 왔다.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해양경계획정 관련 사안들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이해를 제고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또 양측은 향후 회담의 진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EEZ는 연안국의 영해가 시작되는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 경제적 개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수역이다. 1982년 유엔에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이 채택되면서 등장한 개념이다.

다만 한중 양국 사이 서해는 폭이 400해리가 채 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양국이 주장하는 EEZ는 이어도 해역 등을 포함해 일부가 겹친다.

한국은 유엔법상 통용되는 각 영해선이라는 절대적 중간선을 경계로 하는 '등거리 원칙'을 주장하는 반면, 중국은 대륙붕과 양국 전체 해안선 길이를 고려해 결정한 경계선을 EEZ로 삼자는 '형평성 원칙'을 주장한다.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