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美 독립 250주년 기념 협력 각서…'팩트시트 이행' 재확인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임상우 외교부 공공외교대사는 1일 방한한 사라 로저스 미국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과 '제2차 한미 공공외교 협의'를 개최하고,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 협력과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이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오찬과 협의에서 △양자 공공외교 협력 △인도·태평양 지역 공공외교 협력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 협력 △위기 상황에서의 공공외교 등 제반 의제를 논의했다.

양측은 올해 미국 독립 250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기 위한 한미 협력 각서에 서명하고, 공동 설명자료 이행 의지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외교부는 "양측은 향후 한미 공공외교 협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공공외교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협력 방안을 모색하며, 변화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공공외교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로저스 차관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방한 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X'에서도 관련 의견을 표출한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로저스 차관이) 정통법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우려를 표명했다"면서 "우리 정부는 민주주의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만큼 표현의 자유를 매우 중시한다는 입장을 전했다"라고 말했다.

미 국무부가 우려를 표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온라인 허위조작정보와 딥페이크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으로, 대형 플랫폼에 대한 삭제 의무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이 핵심이다. 해당 법안은 2025년 국회를 통과해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날 로저스 차관은 협의 이후 자신의 X를 통해 "공공외교는 정책과 국민이 만나는 지점"이라며 "외교부와 함께한 제2차 한미 공공외교 대화에서 양국 동맹을 지탱하는 특별한 유대를 조명하고, 미국 독립 250주년을 함께 기념하기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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