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21 논란에도 한·인니 방산협력 계속 간다…'방산 필수 파트너'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방산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 공동 개발 과정에서 불거진 분담금 갈등과 기술 유출 논란에도 한·인니 간 방산 협력은 '지속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인식으로, 향후 방산협력의 '선순환' 환경 구축에 더욱 역량을 투입한다는 게 정부의 기조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인도네시아 일간지 '콤파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전투기 공동 개발은 세계적 모범이 될 만한 국제 방산협력 모델"이라며 "이번 성공의 경험이 함정·방공무기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장할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KF-21(인도네시아명 IF-X)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를 앞두고 있으며, 양국은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분담금 납부 등 주요 현안을 협의하고 있다.

KF-21 사업은 갈등과 조정을 거치며 이어져 왔다. 당초 인도네시아는 공동개발국으로서 전체 개발비 약 8조 원의 20%인 1조 6000억 원을 분담하기로 했지만,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분담금 재조정을 요구하면서 사업의 속도가 늦춰졌다. 결국 양국은 인도네시아 측 분담금을 약 6000억 원 수준으로 낮추고, 기술 이전 범위를 조정하는 데 합의했고, 수출 최종 이행계약도 올 상반기 중 진행될 계획이다.

지난 2024년엔 KF-21 체계 개발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진의 자료 반출 사건까지 더해지며 한때 '협력 회의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방산업계와 군 안팎에서는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의 전략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한·인도네시아 간 방산 협력은 과거의 성과를 넘어 미래 전략적 가치 측면에서도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라며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신뢰 기반의 장기적 파트너십은 안정적인 방산 수출과 기술 경쟁력 확보에도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인도네시아를 K-방산 수출의 '출발점'이자 '확산 거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가 지난 2001년 KT-1 기본 훈련기를 시작으로 2011년 T-50 고등훈련기와 잠수함을 도입하며 한국 무기체계의 해외 진출 첫 단추를 끼웠기 때문이다. 이 두 건의 수출은 K-방산이 초기 해외시장 진입 과정에서 신뢰를 확보하고, 이후 수출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같은 협력은 곧바로 수출 확장 효과로 이어졌다. 인도네시아와의 T-50 계열 항공기 수출 경험은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로 판로를 넓히는 계기가 됐다. 한국 항공기 산업의 경쟁력을 지역 내에서 입증한 것이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K-방산의 대표적인 '레퍼런스 국가'다. 육군의 현궁, 해군의 잠수함, 공군의 항공기 등 전 분야에 걸친 무기체계를 도입해 한국 무기체계의 실전 운용성과 범용성을 검증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운용 실적은 한국 방산업체들이 다른 국가들과 협상할 때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KF-21 공동 개발 사업은 양국 협력의 정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공동 개발을 통해 단순 구매 관계를 넘어 기술 협력과 산업 파트너십을 구축했으며, 향후 동남아·중동 등 글로벌 방산 시장 공동 진출 가능성도 제기된다.

결과적으로 한·인도네시아 방산 협력은 '최초 도입-수출 확산-신뢰 구축-공동 개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었다는 게 정부 내 평가다.

방사청 관계자는 "한·인도네시아의 방산협력은 우리 방위산업의 해외 진출과 기술 경쟁력 강화를 견인하는 전략적 협력"이라며 "방사청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파트너십 확보를 위해 양국 간 협력을 지속·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