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 휴민트→국방정보본부 이관 원점에서 재검토
조직 비대화 등 우려 반영한 듯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 정보본부장 겸직 해제는 유지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국군 정보사령부 예하 인간 정보부대(휴민트)가 국방정보본부로 이관되는 안이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9일 국방부는 휴민트의 국방정보본부 이관 내용이 삭제된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27일 12·3 비상계엄에 동원된 정보사 휴민트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이들 조직을 국방정보본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 국방정보본부의 역할이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해당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번 개정안엔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 정보본부장 겸직 해제 내용만 들어간다. 국방부는 "장관에 대한 정보정책 관련 보좌 기능을 강화하고, 예하부대에 대한 지휘·감독을 강화하는 등 효과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 관련 조항을 수정했다"라고 설명했다.
두 직책의 겸직이 해제되면 국방정보본부장은 중장이, 합참 정보본부장은 합참 정보부장(소장)이 맡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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