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걱대는 한미동맹…'엇박자' 길면 곤란하다[한반도 GPS]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한미 양국이 오는 3월 9일부터 상반기 정례 연합연습인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를 시행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공동 브리핑은 예정대로 진행됐지만,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되는 지휘소연습(CPX)과 연계해 실시하는 야외기동훈련(FTX)의 규모와 횟수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미 당국은 "이견은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연합연습 일정을 공식 발표할 때까지 세부 내용을 확정하지 못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물밑 조율이 매끄럽지 않다는 추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하는 것 자체는 당연한 소통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최근 양국 사이에서 포착되는 장면들을 종합해 보면 한미 간에 의견 차이를 넘어 엇박자마저 감지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25일엔 주한미공군이 지난 18일 진행한 서해 단독 훈련과 관련해 한미 간 '소통 미스'가 불협화음으로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주한미군사령관이 단독 훈련 때 중국과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우리 측에 사과했다는 국방부의 설명을 주한미군이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서로 어색해진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한다는 방침에 대해 미국 측이 대북 감시·정찰 등 대비태세 약화를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이같은 온도 차는 한미와 대립적이고도 협력적 관계를 맺은 북한과 중국이 포함된 인도·태평양 정세를 대응하는 한미 양국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실용외교'라는 기조로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국·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일대에서의 긴장을 높이지 않으려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긴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외교적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국방전략(NDS)까지 바꾸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대중 견제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적 밀착, 중국과의 전략 경쟁이라는 대외 환경 속에서 한미일 3각 공조를 토대로 역내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도 전략적 우선순위가 다른 한미의 입장이 연합연습 준비 과정에서 '이견'으로 표출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아무리 굳건한 동맹인 한국과 미국도, 결국은 서로 다른 국가인 이상 전략적 이해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그 차이가 지금처럼 대립적으로 표출될 필요가 있느냐는 점입니다. 이런 모습이 반복될 경우 동맹의 불안정성을 외부에 부각해, '오판'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안보 위협 요인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이는 우리의 입지 강화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입니다. 현재 한미연합사령부가 행사 중인 전작권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 평가·검증을 거쳐 한국군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한국은 올해 내 2단계 검증을 실시 및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지금처럼 미국과 군사적 문제로 갈등하는 상황이 이어지면 전작권 전환의 속도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또 3~4월에 불거질 수도 있는 북미 고위급 대화, 정부가 추진하는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 문제와 남북관계 개선 구상 또한 단단한 한미 공조를 토대로 할 때 실질적 진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엇박자'가 길어질수록 부담은 커집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견의 노출, 여론전보다 차분하고 신속한 물밑 조율일 것입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