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방산기술 보호 종합 계획 수립…'전 주기 보호체계 구축'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방위사업청이 제3차 방산기술 보호 종합계획 마련에 착수한다. 2차 계획이 방산기술 보호의 기반 확충 및 고도화 부분에 중점을 뒀다면, 3차 계획에선 디지털 전환, 수출 확대 등에 따른 기술 유출 우려 해소에 초점을 맞춘 사전 예방형 '전 주기 보호 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25일 군 당국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위산업기술보호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라 2017년부터 5년 주기로 방위산업기술 보호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 문서인 2차 기본계획은 2026년 종료를 앞두고 있다.

3차 기본 계획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적용된다. 올해 수립될 3차 계획은 수출 확대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전 주기 예방형 방산기술 보호 체계' 마련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방산 수출이 활성화함에 따라 해외로 이전되는 기술 건수 역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특히 방사청이 올해 연 수출 200억 달러(약 28조 원) 달성을 목표로 유럽, 중동 국가들과 방산 수출 논의를 이어가는 만큼, 자국 기술의 보호 필요성은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한국과 방산 교류를 추진하는 국가들 대부분이 무기 구매 대신 기술 이전 및 부품 역수출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절충교역이나 기술 이전을 통한 방산 생태계 조성 등을 거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고도화하는 사이버 공격 역시 예방형 기술 보호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나라별 미래전의 승패를 좌우할 인공지능(AI) 및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수요가 늘면서 경쟁국들의 기술 탈취 시도 역시 증가하고 있는 데다가, 관·군과 협력을 늘리고 있는 민간 방산기업의 경우 대부분 보안 체계가 방산이 아닌 민수 사업 위주에 머물러 있어 방산기술 보호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방부 사이버작전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군을 향한 외부 사이버 공격은 총 1만 4419건으로, 지난 5년 중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방사청은 이번 연구를 통해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종합 평가 및 분석을 진행한 뒤, 이를 토대로 시행 원년인 2027년도 기술 보호를 위한 세부 과제를 도출해 연차별 로드맵까지 제시할 방침이다. 연구 기간은 최종 계약일로부터 6개월가량 시행돼 올 연말쯤 결과가 발표될 전망이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