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감시 넘어 수출 리스크 관리까지…'방위사업감독관' 역할 키운다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방위사업청이 방위사업감독관의 역할을 방산 비리 감시 중심에서 수출 리스크 관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한다. 방산 수출이 국가 전략산업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국제계약과 사업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사업적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방사청은 최근 '방위사업감독 조직 및 역할 고도화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에는 방위사업감독관 업무에 방산 수출 계약 단계의 법무지원 및 리스크 관리 체계 정비를 포함하는 방안이 담겼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계약 분쟁 가능성, 기술 유출, 이해충돌 및 공정성 문제 등 수출 확대와 함께 증대하는 위험 요인을 관리하겠다는 취지"라며 "첨단기술 중심의 무기체계 도입을 위한 획득 방식 변화도 고려한 연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위사업감독관은 지난 2015년 정부의 '방위사업 비리 근절 우선 대책' 일환으로 2016년 방사청장 직속 독립조직으로 출범했다. 방위사업감독관은 방위사업 전반에 대한 법률적 검토, 사업 검증·승인, 정보 수집 활동 등을 수행하며, 계약 체결 전 사전 승인과 법률 검토를 통해 비리 예방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출범 약 10년이 지나면서 방위사업감독관의 역할도 변화해야 한다고 정부는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획득 중심이었던 방위산업 구조가 대규모 정부 간 계약, 장기 후속군수지원, 기술 이전 등을 포함한 수출 중심 체계로 확장하면서 단순 비리 차단을 넘어 국제적 신뢰 확보와 계약 안정성 보장이 핵심 과제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방위사업감독관엔 주로 검사들이 임용됐는데, 지난 대선을 앞두고 '과도한 규제, 간섭으로 무기 개발과 수출의 걸림돌이 됐다'라는 비판을 받아오며 폐지 가능성도 검토된 것으로 안다"라며 "향후 개편은 통제 강화가 아닌 수출 지원을 위한 안전장치 보완에 초점을 맞춰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 과제에는 방위산업지원 조직 개편과 관련 전문인력 확보 전략, 타 부처 및 민간·해외와의 협업 체계 구축 방안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변호사·회계사·기술사 등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충하고, 국제 계약·분쟁 대응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전략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