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원 기정사실화한 9·19 합의는?…선제적 조치가 불러올 효과에 주목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이재명 정부가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 대북 유화책을 통한 관계 개선을 시도했지만 북한이 냉담한 반응을 보이자,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9·19 군사합의 관련 추가 조치를 통해 돌파구를 찾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9·19 군사합의의 효과는 남북이 '동시 행동'을 해야 유효하다는 점에서, 정부가 지나친 '대북 저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과 선제적 복원이 실제 이뤄질 경우 군사대비태세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는 지속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군 당국과 협력해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신뢰 구축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했다"라며 "향후 불필요한 긴장 및 갈등을 조성하거나 상대를 위협하는 적대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현행 법령을 정비하고, 접경지역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는 등 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이번 발표가 설 연휴 초반에 개최된 안보관계장관 간담회에서 확정된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도 강조했다. '이미 정부 내에서 협의는 다 됐고, 복원한다는 발표 시점만 정하면 되는 단계냐'라는 질문엔 "적절한 시점에 (복원 선언을)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정부의 기조가 확정됐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정부는 9·19 군사합의 중에서도 최근 불거진 민간 무인기의 대북 침투 사건, 윤석열 정부 때의 대북 무인기 공작 등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비행금지구역 복원에 우선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간 무인기의 경우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월 침투 사실을 공개하고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 요구라는 '반응'을 보인 만큼, 남북 간 '긴장 속 소통'이 가능한 의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북한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사안에 대해 정부가 '적극 대응'하고 있음을 부각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추동한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때 체결된 9·19 군사합의는 군사분계선(MDL) 일대 적대행위를 중지해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접경지를 '평화 지대'로 만든다는 목적으로 체결됐다. 합의는 △상호 적대 행위 중지 △JSA 비무장화 △DMZ 내 GP(최전방 감시초소) 시범 철수 △남북 공동유해발굴 △한강 하구 공동이용 등 서해 평화수역화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남북교류협력 보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핵심인 '상호 적대 행위 중지'에는 지상·해상·공중 등 전 영역에서의 군사적 도발 및 위협 행위 중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담겼다. 남북은 각 영역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완충구역'을 설정했는데, 이날 정 장관의 발언에서 언급된 '비행금지구역'은 이중 공중에서의 적대 행위 중지를 위한 조치였다.

남북은 군사합의에서 MDL 동부지역(MDL 표식물 제0646호부터 제1292호까지의 구간) 40㎞, 서부지역(MDL 표식물 제0001호부터 제0646호까지의 구간) 20㎞ 구간을 고정익항공기의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했다. 또 MDL에서 10㎞ 구간을 회전익항공기의 비행금지구역으로 하고, 동부지역에서 15㎞·서부지역에서 10㎞ 구간까지를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2019년 서해 창린도 포 사격을 시작으로 군사정찰위성 발사(2023년) 등 군사합의를 어기는 북한의 도발 행위가 이어지자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1월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일부 조항의 효력 정지를 선언했다. 이에 북한은 즉각 '합의 전면 파기'로 맞불을 놨다.

이후 민간 차원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두고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와 남북 상호 확성기 방송으로 갈등이 심화하자 윤석열 정부도 2024년 6월 군사합의의 '전면 효력 정지'를 선포하며 군사합의 이전의 각종 군사적 조치를 순차적으로 복구했다.

이재명 정부는 집권 직후 북한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하며 각종 유화 조치를 이어왔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국가정보원의 대북 심리전 방송도 멈췄다. 하지만 북한의 유의미한 반응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9·19 군사합의 복원은 이같은 북한을 움직이겠다는 또 한 번의 대북 유화책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초 정부 출범 초기에 군사합의 복원을 모색했으나, 먼저 복원을 선언하고 접경지 일대에서 군사력을 뒤로 물리거나, 육·해·공군의 훈련을 중단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대비태세에서의 구멍 등에 대한 지적으로 인해 '선제적 복원 선언'을 보류해 왔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에 따르면 정부는 곧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 복원 선언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작년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진 정세가 아님에도 이같은 선택을 한 것은 그만큼 북한을 움직일 뾰족한 수가 없다는 뜻이라는 지적도 있다.

일각에선 북한이 곧 개최할 9차 당 대회에서 '두 국가 기조'에 따라 자신들만의 국경선 등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정부가 북한의 전략적 사고에 영향을 주기 위해 군사합의의 선제적 복원에 서두르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다만 북한의 호응 가능성은 여전히 작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북한은 이번 당 대회에서 핵억제력과 상용무기(재래식 무기)의 동시 강화라는 새 병진(竝進)노선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는 '미국은 핵으로, 한국은 대량의 상용무기로' 상대한다는 전략으로 해석되고 있어, 9·19 군사합의의 '평화적 기조'와는 결이 맞지 않는다는 차원에서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