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위탁 교육'으로 양성 군의관, 5명 중 1명은 '심신장애' 조기 전역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장기 근무 군의관을 양성해 의료 공백을 해소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군 의대 위탁 교육'을 통해 배출된 군의관 중 상당수가 조기 전역을 선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의 예산으로 양성된 군의관이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이탈하는 사례가 상당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18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2016~2025년)간 위탁 교육 제도로 양성된 군의관 전역자 43명 중 조기 전역 인원은 8명으로, 전체의 18%에 달했다.

군의 의대 위탁 교육 제도는 소위 임관한 초급 장교 중 일부를 민간 의대에 위탁해 본과 4년을 교육받게 하고, 일반의 면허 취득 후 군에 필요한 전공과목 위주로 5년간 수련시켜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의대 정원 외 과정으로 운영되며, 의무복무기간은 10년이다.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전역한 8명의 조기 전역 사유는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은 2명을 제외하면 모두 '심신장애'였다. 군 위탁생 규정에 따르면 심신장애는 '공상'으로 의결돼 입학금, 등록금, 군인 월급 등 인당 수천만 원에 달하는 지급 경비의 반납 의무가 없다. 실제로 6명 모두 지원금 반납을 면제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장기 군의관의 군 이탈 및 의대생의 현역병 입영 선호 현상이 늘면서 단기 군의관 확보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다. 의원실이 확보한 최근 5년간 의대생 현역병 모집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2년 319명, 2023년 501명 수준이었던 의대생 현역병은 2024년 3427명, 2025년 4407명으로 7~10배 급증했다.

유용원 의원은 "군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는 시점에서 군 의료 자원 부족은 국가의 안보가 걸린 심각한 문제"라며 "장기적 관점에서 군의관 수급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