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뉴스타트' 종료에 "NPT 체제 강화 노력 지속"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정부는 미국과 러시아 간 핵 군축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뉴스타트)'가 만료된 것과 관련해 "앞으로 우리는 우방국과 적극 소통하면서 핵비확산조약(NPT) 체제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우리는 핵군축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고 군비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지지한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미러 양국이 지난 2010년 체결한 뉴스타트는 그간 조약 연장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한국시간으로 5일 오전 9시를 기점으로 만료됐다.

뉴스타트는 미러 간 전략 핵탄두를 각 1550기로, 폭격기 등 운반체 수를 700개 이하로 제한하고 주기적인 상호 현장 사찰과 데이터 교환을 의무화한 조약이다. 이는 냉전 종식 이후 미러 간 핵군비 경쟁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여겨져 왔다.

이번에 조약 만료로 미러 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가세한 핵 군비 경쟁 과열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한국으로선 북한 비핵화가 더욱 어려워지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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