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군사경찰이 내란·외환 수사…'해체' 앞둔 방첩사의 수사 권한 배제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내란·외환죄 등의 수사를 군사경찰이 할 수 있게 됐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39인 중 찬성 167인, 반대 45인, 기권 27인으로 가결됐다.

국방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군사경찰이 내란·외환 수사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내란·외환을 신속히 청산해 우리 군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행 군사법원법상 내란·외환·간첩죄 등 특정범죄에 대해서는 국군방첩사령부가 전속적으로 수사할 수 있을 뿐 군사경찰에는 수사권이 없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방첩사의 내란·외환 사건 수사 관할은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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